한국 DTC 유전자검사 규제의 추이와 특성

• 영문명: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DTC Genetic Testing Regulation: The Background and Impact of the 2015 Amendment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김훈기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6권 1호, 343~35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DTC 유전자검사의 허용 항목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그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는 제도적 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DTC 기관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제가 허용 기조로 바뀐 계기는 2015년 법률 개정이므로, 그 전후에 진행된 제도변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활동 기록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례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계와 DTC 기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법 개정은 이전까지규제를 선도해온 국가심의위가 아닌 복지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 복지부는 의료계보다 DTC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 법 개정에 따라 통상 의료행위로 인식되는 ‘질병예방’ 영역의 항목 검사가 DTC 기관에 허용됐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항목의 검사도 가능해졌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심의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institutional roots of the recent increase in permissible items for DTC genetic testing in Korea. The shift from strict regulations on DTC institutions to a permissive approach began with the 2015 legal amendment, departing from the previous trend set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fter the 2005 Bioethics and Biosafety Act.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a thorough examination of various sources, including annual reports from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parliamentary proceeding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s, and reports from the medical and DTC secto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2015 legal amendment was 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flecting the demands of DTC institutions more than the medical community. Also, the amendment allowed testing in the ‘disease prevention’ area, traditionally seen as a medical procedure, and permitted testing for items prohibit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ddress future challenges, a reassessment of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s composition and role is necessary.

목차

1. 머리말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출범과 유전자검사 금지

3. 2015년 생명윤리법의 예외조항 추가 과정

4. 2016년 이후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의 특성

5. 맺음말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예방 DTC genetic test Bioethics and Safety Act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sease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