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노출된 외국인 마약사범 사례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Foreign Drug Offenders Covered in Media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신재헌 김상운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11호, 1155~116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외국인 마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현 선행연구 및 외국인 마약관련 통계, 마약류 백서 등을 바탕으로 언론에 노출된 최근 외국인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한국에서 발생되는 마약범죄와 달리 제조 및 유통 등 새로운 형태로 마약범죄를 저지름에따라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시켰으며, 국내의 마약범죄 생태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결과, SNS를 이용한 비대면 유통,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 밀수, 새로운 마약류의 유통, 마약범죄자의 대중화, 농촌 및 공업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증가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ses of rapidly increasing foreign drug offenders,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suggest the measures against the foreigner drug issues. This paper analyzed the recent foreign drug crimes covered in the media by referring to the preceding research, statistics on foreigner drug, and the crime of narcotics white paper. Among the recent increase in the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foreign drug offenders are rising. These criminals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rug-related crime in Korea. Instead, they commit new forms of drug-related crimes, such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illicit drugs. This resulted in harming the title as “Drug-Free Country” and qualitatively changing the ecosystem in Korea. As a result, the foreign drug-related crimes showed characteristics of online SNS-based distribution, drug smuggling using international mail, distribution of new type of drug, popularization of drug offender, and increase in drug distribution at farming areas and manufacturing areas.

목차

1. 서론

2. 외국인 마약범죄의 특성

3. 외국인 마약범죄 실태

4. 외국인 마약범죄 사례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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