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경제제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7

영문명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윤희철 김현식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5권 11호, 521~53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4,4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피제재국가에 취해진 경제제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원인 변수를 설정하고, 경제제재가 취해진 4개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변수가 경제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는지를 확인한다. 국내적 차원은 피제재국의 정치제도, 피제재국의경제규모로 설정하며, 국제적 차원의 변수는 무역 네트워크, 외국 직접 투자액, 국제기구의 관여, 동맹형성(조력국가의 유무)로 설정한다. 이란, 러시아, 미얀마, 인도-파키스탄에 취해진 경제제재의 원인과경과, 경제제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제3 국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조력국가의 여부가 제재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북한에 적용하여 지지부진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 제3국 효과를 확인하며, 앞으로 북한의행동 변화를 이끌 효율적인 경제제재 방안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sanctioned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sets up causal variable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rough an analysis of four countries that have been subjected to economic sanctions, seeks to determine which variables mitigated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Domestic variables are set as the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ize of the sanctioned country, while international variables include trade network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iance formation (presence of assisting countries). Analyzing the causes, progress, and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Iran, Russia, Myanmar, and India-Pakistan, it is found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variables had an impact. Particularly, the presence of assisting countries, known as the third-country effect, is analyz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anction acceptability. Applying this to North Korea to verify the impact of the wavering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due to the third-country effect, the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economic sanction measures that can lead to behavioral changes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와 연구의 분석틀
3. 제재효과 사례분석
4. 북한 제재효과에 적용
5. 결론 : 제재효과의 극대화 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윤희철,김현식. (2023).경제제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5 (11), 521-534

MLA

윤희철,김현식. "경제제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5.11(2023): 521-53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