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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출신국 내 체제별 차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42

영문명
A Study on Influence of Different Systems in Foreigner’s Home Country on Crime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신재헌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10호, 1177~1186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0.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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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부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살펴보고, 이들의 아노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국의 체제 차이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중 강력범죄는 출신국가의 체제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있는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출신에 비해 비교적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와별개로 이슬람 문화권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자의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crimes committed by the foreigners, explored how the foreigners living in Korea commit crimes due to the different systems in their own countries, and tried to come up with corresponding measure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paper referred to the related preceding researches and statistical data. Among the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violent crimes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ystems of the criminal’s home country. The foreigners from th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Taiwan, Canada, and Philippines that adopted the liberal market economy system showed relatively higher violent crime rate compared to the foreigners from the countries including China, Mongolia, Vietnam, and Russia that adopted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the foreigners from Uzbekistan showed higher violent crime rate among the Islamic countries aside from the system.

목차

1. 서론
2. 외국인범죄의 의의
3. 외국인범죄의 현황
4. 외국인의 출신국 체제별 범죄발생 비교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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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헌. (2022).외국인의 출신국 내 체제별 차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4 (10), 1177-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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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헌. "외국인의 출신국 내 체제별 차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4.10(2022): 1177-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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