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와 드워킨으로) ‘나라다움’의 개념 만들기

• 영문명: A Concept-building of ‘State-likeness’ with Habermas and Dworkin: Do the Legitimacy of Constructing a Legal System and the Integrity of Its Operation in a Country Meet Sufficiently the Civic Request for a State-like State?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남성일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10호, 983~100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0.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나라다움’ 개념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모델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하버마스는 한 나라의 법체계는 올바른 정치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지속가능한 국가모델의 나라다움 개념은 법체계의 설계와 제도화에서 나온다. 대조적으로, 드워킨의 법체계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관건이다. 정당성 척도와 온전성 척도의 결합으로서, 나라다움의 국가 표준 모델에 있는 상보적인 공속(共屬) 원칙은 법철학으로서 고려되는 두 철학자의 개념 속에 고유하게 들어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나라다움’의기준은 안전, 정의, 자유, 행복에 있다. 이러한 기준에 준거하여 우리는 국가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며, 시민과 판사가 서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ceptu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 model by building a ‘state-likeness’ concept. Habermas insists that a state’s legal system is problem of making a right political regime. For him, the state-like concept for sustainable state model comes from legal system’s design and institutionalization. By contrast, Dworkin’s legal system problem is a key whether political community’s function operates smoothly. As being a composition of legitimacy criteria and integrity criteria, the complementary co-attribute principle in a state standard model of state-likeness is inherent in two law philosopher’s concepts with conceiving as law philosophy. Korean ‘state-likeness’ criteria is safety, justice, liberty, happiness. In compliance with criteria, we must constitute and operate a legal system, judge and citizen together fulfill one’s responsibility.

목차

1. 왜 ‘나라다움’의 개념 만들기가 문제인가?

2. 나라다움의 개념에서 충돌하는 두 법철학자의 쟁점

3. 하버마스의 국가 만들기: 정당성 개념으로 나라다움의 기준 만들기

4. 드워킨의 국가 만들기: 온전성 개념으로 나라다움의 기준 만들기

5. ‘나라다움’의 표준적 모델: 정당성 척도와 온전성 척도의 상보적 공속(共屬)원칙으로 한 ‘나라다움’의 개념 구축

6. 결론

키워드

나라다움 시민 판사 정치체제 공동체 국가구성 국가작동 정당성 온전성 state-likeness citizen judge political regime community state operation state constitution legitimacy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