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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한국 사교육 정책의 특징 비교 연구: 중국의 ‘쌍감(双减)’정책을 중심으로

이용수 143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Education Policies in China and South Korea: Focusing on China's ‘Double Reduction’ Policy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저자명
Yani Xiu 이수정(Soojeong Lee) 변영임(Youngim Byun)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4권 21호, 655~67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15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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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국에서 시행된 사교육 금지 정책인 ‘쌍감(双减)’정책과 1980년 한국에서 시행된 사교육 금지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중국의 사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방법 중국의 ‘쌍감(双减)’정책에 관한 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지망, 만방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고, 한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관한 자료는 국가보외비상대책상임위원회, RISS, KCI에서 공식 문서를 주로 활용하여 국제비교 연구법을 통해 양국 사교육 금지 정책의 추진 배경, 시행 과정과 시행 결과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결과 첫째, 양국은 사교육 금지 정책을 도입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한국은 대학입시 경쟁 완화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과열된 과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면에 중국은 학업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둘째, 정책 추진 과정의 초반에 양국은 사교육 금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한국은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중국은 ‘쌍감(双减)’정책의 시행으로 사교육 기관의 폐쇄에 따른 사교육 기관 종사자들의 실직 문제가 나타났다. 셋째, 양국 모두 사교육 금지 정책을 시행한 후 ‘고액 사교육’, ‘지하 학습’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명문대 입학에 대한 교육열로 불법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중국은 학생들의 과제량이 줄어 학력 저하의 우려가 나타났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은 학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도입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중국과 한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uble Reduction’ policy, a private education ban implemented in China in 2021, with the private education ban implemented in South Korea in 1980, in order to explore implications for China's private education policy. Methods Data on China's ‘Double Reduction’ policy were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ZHI WANG, WANFANG DATA. Data on South Korea's private education ban were primarily obtained form official documents from the National Security Emergency Committee, RISS, and KCI. Using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method, the study compares the backgrou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outcomes of the private education ban policies in both countries. Results First, while both two countries share the common goal of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rivate education bans, South Korea focused on reducing competition in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ensuring fairness to address the issue of excessive tutoring, whereas China not only aimed to reduce academic burdens and private education costs but also addressed low birth rates and the educational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econd, although both countries initially saw temporary effects through strong regulation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South Korea faced the issue of a resurgence of private education, while China saw the emergence of unemployment among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employees following the shutdown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due to the ‘Double Reduction’ policy. Third, both countries experienced social issues such as ’high-cost private tutoring’ and ’underground learning’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ban. In particular, in South Korea, the demand for prestigious university admissions led to the problem of illegal private tutoring, and China, concerns over declining academic achievement arose as students' workloads were reduced. Conclusions The study suggests the China needs to introduce various after-school programs tailored to student's needs and reform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time frame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ban policies in both China and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 한국의 사교육 정책 실태와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중국과 한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의 특징 비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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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i Xiu,이수정(Soojeong Lee),변영임(Youngim Byun). (2024).중국과 한국 사교육 정책의 특징 비교 연구: 중국의 ‘쌍감(双减)’정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 (21), 6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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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i Xiu,이수정(Soojeong Lee),변영임(Youngim Byun). "중국과 한국 사교육 정책의 특징 비교 연구: 중국의 ‘쌍감(双减)’정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1(2024): 6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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