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관용론

• 영문명: John Stuart Mill’s Theory of Tolerance: Focusing on Gambling and Drinking Problems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김은미 최현철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5권 9호, 1129~113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1806~1873)의 자유론(On Liberty, 1859)에 등장하는 관용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계획대로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갈 자유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간섭은 그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제한을 가한다. 개인의 자발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간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밀은 인간 행위를자기와 관계된 행위와 타자와 관계된 행위 그리고 타자와 관계된 행위에서 사회가 정당하게 간섭할 수있는 한계 설정을 위해 ‘위해의 원리’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밀은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타자와 관계된 인간의 행위에는 사회간섭이 모호한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사회적 간섭이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에 관용의 여지가 생긴다. 밀의 관용론의 진정한 의미를 조망하기 위해 이 글은 도박, 음주 문제를 중심으로 관용의 의미를 심도있게 다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ore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theory of tolerance in On Liberty(1859) by J. S. Mill(1806-1873). We have the liberty to express our thoughts freely and organize our lives according to our own plans. However, social interference imposes restrictions on an individual’s otherwise free life. To what extent is social interference in an individual’s life acceptable? Mill divides human acts into two parts: the self-concerned act and other-concerned act. He also describes the 'principle of harm', which is to set limits on human actions in a way that society can legitimately interfere in actions affecting others. In other words, Mill shows that minimal interference by society can be justified for acts that violate the rights of others. However, the boundaries of social interference may be ambiguous in actions that affect others. There is a place of tolerance where interference is difficult to apply. In order to view the real meaning of Mill's theory of tolerance, this article deals in depth with gambling and drinking as examples of practical problems.

목차

1. 들어가며: J. S. 밀의 관용론 재정립하기

2. J. S. 밀의 관용론

3. 도박, 음주 문제에 관한 밀의 관용적 해석

4. 나오며

키워드

자유 관용 자기 관계적 행위 타자 관계적 행위 위해의 원리 Liberty Tolerance Self and other-concerned act Other-concerned act The harm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