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영문명: Wirkung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Wirkung der Verwaltungsverfügung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허완중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47집 제3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null

국문 초록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대상인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몇 몇 부분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있다. 먼저 자기집행력이 있는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다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의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이 될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의 운명은 재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여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선 언하여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허용될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끝으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 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인용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된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을 인용한 이유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그리고 이러한 재판소원을 인용할 때 재 판을 취소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직 접 취소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위헌인 행정처분의 운명에 관해서 헌법 우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인 행정 처분의 운명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지 않으면,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법적 안 정성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따르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대상 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과 제3항). 이때 해당 행정처분 의 위헌성이 근거법률에서 기인한 것이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법한 근거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하여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취소대상임이 드러난다고 하여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옹글게(완벽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법 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무효 원인이 발생하면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 고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도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중대 명백설은 명백하게 무효인 행정행위만을 걸러내는 성긴 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대명백설을 적 용하고 나서도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하여서 당연히 취소대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 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곧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근거법률의 위헌인 이유와 그것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 근거법률 의 위헌성은 하자의 중대성을 추정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 검토를 통해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음 이 증명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질 수 있다.

영문 초록

In Bezug darauf, ob die verfassungswidrige Verwaltungsverfügung ungültig ist oder widerrufen werden kann, wurde das Verfassungsgerichtsgesetz in mehreren Teilen direkt geregelt. Erstens wird das self-executing wirkende Gesetz gemäß Art. 47 Abs. 2 und 3 KVerfGG festgelegt. Das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endgültige Schuldurteil ist nur der Gegenstand der Wiederaufnahme (Art. 47 Abs. 4 KVerfGG). Daher wird das Schicksal der Verwaltungsverfügung aufgrund des rechtskräftigen Strafurteils durch das Ergebnis der Wiederaufnahme bestimm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ie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Art. 68 Abs. 2 KVerfGG gegen das Gesetz stattgeben, darauf die Verwaltungsverfügung beruht. Das Urteil über den Fall kann rechtskräftig werden, selbst wenn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ird. Diese rechtskräftigen Urteile sind nur der Gegenstand der Wiederaufnahme (Art. 75 Abs. 7 KVerfGG). Schließlich, wenn das Verfassungsgericht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 ausnahmsweise zulässt und stattgibt, kann es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und die darauf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direkt anfechten (Art. 75 Abs. 3 KVerfGG). Der Vorrang der Verfassung sagt nichts über das Schicksal verfassungswidriger Verwaltungsverfügung aus. Wenn also die Verfassung nicht selbst das Schicksal der verfassungswidrigen Verwaltungsverfügung vorschreibt, kann der Gesetzgeber per Gesetz entscheiden. Nach Art. 47 Abs. 2 KVerfGG, der die Rechtssicherheit hervorhebt,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die auf verfassungswidrigen Gesetzen beruhenden Verwaltungsverfügungen angefochten werden können. In der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Art. 68 Abs. 2 KVerfGG kann Verfassungsgericht die Verwaltungsverfügung anfechten (Art. 75 Abs. 2 und 3 KVerfGG).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wenn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Verwaltungsverfügung auf dem Grundgesetz beruht (Art. 75 Abs. 5 KVerfGG). In Anbetracht dessen ist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natürlich nicht ungültig, sondern ein Gegenstand der Anfechtung. Die Möglichkeit, dass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nichtig wird, ist nicht vollständig ausgeschlossen, da die Auslegung des KVerfGG zeigt, dass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n Verwaltungsverfügung angefochten wird. Wenn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verliert (Art. 47 Abs. 2 KVerfGG), kann die Ursache der Nichtigkeit entstehen. Zu diesem Zeitpunkt ist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nichtig.

목차

Ⅰ머리말 실정법에 큰 관심이 없는 기존 논의

Ⅱ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헌법 우위

Ⅲ 형성판결이 아니고 확인판결인 위헌결정

Ⅳ 행정처분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법률유보

Ⅴ 실정법상 개별적 해결

Ⅵ 실정법상 원칙적 취소 대상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Ⅶ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Ⅷ 맺음말: 헌법재판소의 과제가 아닌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운명 판단

키워드

위헌결정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취소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