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이용수 96
- 영문명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2016-A-3, 1~88쪽, 전체 8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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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Ⅱ. 위헌결정에 따른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Ⅲ. 위헌결정에 따른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과 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Ⅳ.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과 재판의 전제성
Ⅴ.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후속 행정처분의 효력
Ⅵ. 맺음말: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의 조화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법률과 신뢰 보호
-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사형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3각관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기관충실원칙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 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주문선택의 기술 -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법률과 법률의 효력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 기본권포기
-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과 결정이유
-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 헌법재판의 한계
- 관습법과 규범통제
- 정신장애 범좌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 EU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에 관한 고찰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 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 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현대 디지털사회의 문화통섭
- 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 「원산지 정보원」설립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 EU 식료품 원산지 표시(라벨링)제도 개관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연구
-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 사이버범죄의 현상
-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 `남북평화경제공동체 `
-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貨換어음의 法理에 대한 재검토
-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 EU법상 환경 보호와 상품의 자유 이동
-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 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에 관한 연구
- 리스본전략과 EU 조세 및 관세제도의 개선방향
-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 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 유럽헌법조약문
-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 船荷證券(Bill of Lading)과 信用狀統一規則 제23조
-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 유럽헌법에 있어 ‘유럽연합(EU)의 권한’의 개념
- 최근 달라진 EU의 관세제도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사이버공간상 불법 ·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피해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 EU 關稅法上 關稅債務制度에 대한 考察
- Assessing Legal Outcom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 EU 관세법상 역내·역외가공제도에 대한 고찰
- 부동산거래제도의 발전방안
-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
-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責任
- EU 關稅法上 通關節次에 대한 考察
- EU 關稅法上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 유럽관세동맹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
- 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 私法關係에 미치는 基本權의 效力
-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사이버空間에서의 性暴力 實態와 그 對憊策
-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
- 유럽연합(EU)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
- Asia-Europe Meeting(ASEM)에 대한 포스트모던 법이론적 접근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下)
- 유럽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上)
-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反덤핑에 관한 國際規範과 유럽 共同體內 受容
- EU의 反덤핑規制의 法的 性格
- 암스테르담조약과 EU 제 기구의 개혁
- ASEM의 법적 체계화 및 제도화
- EU 反덤핑法上 再審 要件으로서의 被害의 槪念
- EU의 반덤핑 節次에 대한 考察
- 세계적 지배(global governance)의 개념에 관한 소고
- 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 EU 통상법상 세이프가드조치
- 雇傭契約 規定의 改正
-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 EU 通商法上 補助金의 槪念
-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 덤핑과 유럽연합(EU)法上 不公正通商慣行에 대한 防禦措置
- 유럽연합(EU)의 迂廻덤핑에 대한 法的 規制
- 덤핑 결정 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 Law school 制度의 졸속도입을 반대한다
- 競爭法違反에 대한 EC의 規制節次
- EC의 카르텔禁止法理
- 醫療過誤責任의 基本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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