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Legal Study of the `Voice Phishing` Fraud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권 제2호, 139~1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01

국문 초록

오늘날 인터넷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인터넷상 금융거래정보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뒤 직접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송금을 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보다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바, 피해자의 상당부분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서민층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후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신체적으로 환청에 시달리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금융기관, 경찰서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신용카드 대금 연체,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상당한 조직을 갖추어 범행에 임하고 있는바, 예컨대 콜센터 운영은 중국에서, 현금송금과 대포통장 개설은 한국에서 하는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단순 국내범죄가 아닌 국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Voice Phishing` is the act of leveraging a new technology called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in using the telephone system to falsely claim to be a legitimate enterprise in an attempt to scam users into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online auctions and their payment services, can be targets of Voice Phishing. Voice Phishing exploits the public`s trust in landline telephone services, which have traditionally terminated in physical locations which are known to the telephone company, and associated with a bill-payer. The victim is often unaware that VoIP allows for caller ID spoofing, inexpensive, complex automated systems and anonymity for the bill-payer. Voice phishing is typically used to steal credit card numbers or other information used in identity theft schemes from individuals. Voice Phishing is very hard for legal authorities to monitor or trace. To protect themselves, consumers are advised to be highly suspicious when receiving messages directing them to call and provide credit card or bank numbers. Rather than provide any information, the consumer is advised to contact their bank or credit care company directl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ssage.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legal aspects and victims of Voice Phishing Frau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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