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영문명: Grundrechtsschutz gegen sich selbst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40집 제4호, 133~1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6.null

국문 초록

자초위해는 기본권주체가 자기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을 스스로 제약하거나 제약할 가능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자초위해는 자해와 자초위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자초위해는 기본권주체스스로 자기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한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기본권주체의 측면에서 자초위해는 자기 결정에 따라 기본권적 보호법익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행사이지만,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제약될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자초위해는 기본권행사라는 성격과 기본권제약이라는 성격이 함께 있다. 기본권주체가 기본권을 자기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기본권주체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포함한다. 따라서 위험을 인수하거나 제약을 감수하는 것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자초위해행위도 원칙적으로 헌법, 특히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러나 기본권도 국가 안에서 헌법을 근거로 보장되므로, 자초위해행위도 권리행사 자체가 적절하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초위해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한계와 외부적 한계라는 두 방향에서 자초위해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당성을 통해서는 국가 개입 여부만이 결정된다. 자초위해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은 기본권제약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초위해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는 다른 기본권제약처럼 헌법에 바탕을 둔 기본권제약의 일반적 위헌심사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영문 초록

Die Selbstverletzung ist, dass ein Grundrechtsträger selbst sein Grundrecht gefährdet oder schädigt. Sie enthält die Selbstgefährdung und die Selbstschädigung. Ihre Besonderheit ist, dass der Grundrechtsträger das Subjekt des Eingriffs seines Grundrechts ist. Die Selbstverletzung ist nicht nur die Ausübung der Grundrechte, sondern auch der Eingriff der Grundrechte. Es setzt die Eigenverantwortung für das Ergebnis der Grundrechtsausübung voraus, dass der Grundrechtsträger sein Grundrecht nach seiner Entscheidung frei ausüben kann. Folglich wird die Übernahme der Gefahr oder die Hinnahme des Eingriffs im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gewährleistet. Aber die Grundrechte werden nach der Verfassung im Staat geschützt. Deshalb kann die Legitimation des Handelns der Selbstverletzung anerkannt werden, nur wenn die Rechtsausübung angemessen ist und sie ein verfassungsrechtliches Rechtsgut nicht verletzt. So können staatliche Eingriffe in grundrechtlich geschützte Selbstverletzung zugunsten der Rechte anderer oder zugunsten eines Gemeinwohls zugelassen werden. Durch dies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wird die Möglichkeit der staatlichen Eingriffe bestimmt. Der staatliche Eingriff in der Selbstverletzung erscheint als der Grundrechtseingriff. Folglich wird der Umfang der staatlichen Eingriffe in der Selbstverletzung nach dem allgemeinen Prüfungsmaßstab der Grundrechtseingriffe beschlossen.

목차

<국문초록>

Ⅰ. 숨겨진 기본권침해자인 기본권주체 자신

Ⅱ. 자초위해의 의의

Ⅲ. 자초위해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 가능성

Ⅳ. 국가가 자초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Ⅴ. 맺음말: 기본권주체의 의사와 기본권보호의 조화

참고문헌

키워드

자초위해 자해 자초위험 기본권 기본권보호 기본권주체 Selbstverletzung Selbstgefä hrdung Selbstschä digung Grundrechte Grundrechtsschutz Grundrechtsträ 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