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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이용수 58

영문명
A Inquiry on The Coord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Police Authorities by Vicious Circles Model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조철옥(Cho, Chul-Ok)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호, 9~48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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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검 • 경간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사실 해방 후 미군정 당시부터 논의의 대상이 된 상당히 민감한 사인이다. 4.19 민중 혁명으로 들어선 과도기 정부는 수사권 조정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다. 5.16 군사쿠데타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 이후 50여 년이 흐르는 가운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정권 교체시기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참여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함한 수사권조정자문위회를 구성하여 5개월에 걸쳐 수사권 조정에 관한 회의와 공정회를 개최히는 등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전개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검 • 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저1195조와 제196조의 개점을 통한 경찰의수사주체성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과는 50여 년 동안 검 • 경의 주장이 그대로 반복되는 악순환 그대로였다.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시민의 인권침해와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에 반대했으며, 경찰은 검찰권력의 비대화와 실제 전체범죄사건 중 97%에 해당하는 사건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현실을 이유로 수사권의 분점을 요구했다.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법제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경찰은 검 • 경간의 수사권 조정과 표현된 악순환을 단절하고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투입변수는 최고 권력자의 결단뿐이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on the coord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has been very sensitive matter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years. The government of transitional period owing to 4.19 citizen revolution considered on the direction giving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to police officers. But The argument was stopped In case of 5.16 military coup de`tat. And then during 50 years, until the government of participation, the problem on investigation coordination has been very a hot subject. Especially the people`s government and participation`s government promis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on the commitment of president election. The participation`s government executed the conference through 15 times for 5 months on the coordination about criminal investigation by making up the advisory committee including civil specialists. But It was failed out. The main point was the problem on recognition for police`s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195 and 198 in th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in this coordination process, prosecution office oppos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So they adhered to the commanding authority on criminal investigation of police officers. As a result, the conference on investigation coordination between prosecution office and police office was continuous on vicious circle to have been repeated for 50 years. The tap management of police office did not keep the good chance for accomplishing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in this time of participation`s government. The excellent opportunity was gone, but doesn`t come easily. The top management of police office has to speculate the strategies to achieve the transition on virtuous circles from vicious circles concerning on investigation coordination with prosecution off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Ⅳ. 경찰 수사권 조정과 악순환 시스템
Ⅴ.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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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옥(Cho, Chul-Ok). (2007).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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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옥(Cho, Chul-Ok).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7):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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