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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이용수 78

영문명
A Study on Cartel Regulation in Antitrust Law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정완(Choung Wan)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4권 제2호, 93~12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0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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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카르텔(cartel)은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따라서 그 규제는 경쟁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도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거래량 등 경쟁요소에 대한 사업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독점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또 카르텔 참여 사업자도 원가절감이나 경영합리화의 유인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 카르텔은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출범 이래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독점규제법의 시행역사가 27년을 넘고 있다. 이제 카르텔의 폐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삼고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독점규제법상 카르텔,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카르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Cartels are considered the most powerful tool to avoid competition in the market. Accordingly, regulation over cartels is the key of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ywhere, including Korea. Article 19(1)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stipulates that cartel means an agreement, regardless of its form such as contract, arrangement, announcement, and others(formal requirement), among businesses(subject requirement) to do enlisted behavior(types of cartel), that restricts competition. Considering that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 regulation of cartels is to procure evidence of an agreement, the author analyses the method to prove agreement, by either director indirect(circumstantial) evidence. The inference of agreement by law, that is peculiar to the Korean Competition Act, is also analysed. Another issue is about the limit of the exception of `justified behavior in accordance with other legislation`. Despite of tough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and courts of the exception clauses to the Competition. Act, there still exists wide gray area there demarcating line for illegality is not clear. Lawyers and government also do not suggest clear standard to decide illegality regarding administrative guidance.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needs to consider making certain guideline to solve such uncertainties. Important remedies f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s include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fines. Among various remedies, order for public notice of the violation, which is intended to secure compliance by means of dishonor or damages to business reputation or violators, however, contains danger to infringe upon personal dignity, credit, or privacy. The issue of efficient investigation for effective cartel regulation depends on the ability to secure evidence. The Korean Competition Act introduced leniency program for voluntary report and cooperation at Article 22-2 and this new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vitalizing cartel regulation.

목차

Ⅰ. 서언
Ⅱ. 카르텔의 개념
Ⅲ.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Ⅳ. 카르텔규제의 개선방안
Ⅴ.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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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Choung Wan). (2007).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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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Choung Wan).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7): 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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