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 영문명: A Legal Study of Cyber Violence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권 제2호, 143~18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고도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시대, 사이버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위협자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증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의 형태로 확산되던 이러한 사이버폭력 현상은 한 인터넷매체에서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한 사건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또한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폭력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3조 제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사이버폭력의 효과적 방지대책으로는 수사기관의 단속 · 처벌 활동강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실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강화, 사이버폭력범죄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싶다.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한번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표현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이 이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상황 하에서 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이른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입법을 시도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bout some legal countermeasures of cyber violence, for example slander, curse, libel etc. in cyberspace. Internet is regarded as 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and `speech-enhancing medium` in the 21th century. Some argue that Internet should be set free from legal regulations. Can we then say that internet is really a free space? The answer would be no. Internet has already become a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lthough the degree of regulation differs according to each country. Internet takes the form of a mixtur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pres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evaluate Internet as just one of the above-mentioned media, thus mitigate or aggravate the responsibilities in it. Rather, Internet should be recognized separately. An e-mail could be regarded as a form of private communication, but an open bulletin board cannot be regarded as a form of private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gulate defamation an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This article is composed of some chapters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Concept and Patterns of Cyber Violence Chap.3 Current Situation of Cyber Violence Chap.4 Prevention against Cyber Violence Chap.5 Some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Violence Chap.6 Conclusion I suggest some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violence, for exampl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help victims, legislation of cyber curse crime, introduction of internet real name system, strengthening of ISP liability etc. in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