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 영문명: Präjudizielle Bindungswirk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110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4.null

국문 초록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선례구속원칙은 법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사실적 구속력만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의 의견, 즉 판례를 바꾸지 못한다. 이 조항은 판례의 구속력을 전제한다. 판례에 구속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그냥 무시할 수 있으므로, 굳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판례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판례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적 구속력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을 선례로 인정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선례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은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인정한 효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례적 구속력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용의 평등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판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변경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구속된다. 따라서 선례적 구속력은 다른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는 달리 단지 추정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결정은 선례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이 아니고, 여전히 사법판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선례적 구속력은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구속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만을 구속한다.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은 결정주문이 아니라 결정이유에서 도출되고, 시간적 한계가 없다.

영문 초록

Art. 23 Abs 2. S. 2 Nr.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bestimmt, dass die Zustimmung von mindestens sechs Verfassungsrichtern erforderlich ist, wenn sich die einmal vom Verfassungsgericht entschiedene Anwendung und Auslegung von Verfassung oder Gesetz ändert. Danach muss das Verfassungsgericht Präjudizien befolgen, obwohl die Mehrheit der Verfassungsrichter ihr nicht zustimmt, wenn es die Zustimmung von mindestens sechs Verfassungsrichtern nicht gibt. D.h., das Verfassungsgericht kann nur durch die Zustimmung von mindestens sechs Verfassungsrichtern von den Präjudizien abweichen. Folglich billigt diese Vorschrift den Präjudizien die Bindungswirkung zu. Die präjudizielle Bindungswirkung kann der Verfassung nicht entnommen werden, so dass sie zwar ein gesetzliche Wirkung hat, aber sie wird durch die Rechtsicherheit und die Gleichheit der Rechtsanwendung gerechtfertigt. Aber die präjudizielle Bindungswirkung hat anders als andere Wirkungen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nur präsumtive Verbindlichkeit. Deswegen ist das Verfassungsgericht nicht immer an die Präjudizien gebunden, sondern nur insoweit, als die Zustimmung von mindestens sechs Verfassungsrichtern nicht vorhanden ist. In diesem Punkt sind die Präjudizien trotz der präjudiziellen Bindungswirkung keine Rechtnorm, sondern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Deshalb unterscheidet sich die Präjudizien vom Gewohnheitsrecht. Die präjudizielle Bindungswirkung bindet nur das Verfassungsgericht, nicht aber andere Staatsorgane und Verfassungsrichter. Und sie wirkt sich auf die Entscheidungsgründe aus. Aber sie hat keine zeitliche Grenze.

목차

논문요지

Ⅰ. 헌법재판소법에 숨겨진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Ⅱ. 판례의 의의

Ⅲ. 선례적 구속력의 의미와 내용

Ⅳ. 선례적 구속력의 범위

Ⅴ. 선례적 구속력의 한계

Ⅵ. 결론 : 정당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참고문헌>

키워드

선례적 구속력 판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 Prä judizielle Bindungswirkung Prä judiz Art. 23 Abs 2. S. 2 Nr. 2 sü 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Verfassungsgerichtsbar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