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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용수 122

영문명
The Decisions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허완중(許完重)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4집, 311~34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29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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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명령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본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명령ㆍ규칙은 법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법규범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헌법 제47조 제2항 중 효력상실시점에 관한 부분 적용을 배제하고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즉시 효력 상실(예외적으로 위헌법률 효력의 소급 상실)을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질서를 바꾸지 않고 입법자의 적극적 형성행위에 맡기기 위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명령ㆍ규칙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국회의 입법형성권과는 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명령ㆍ규칙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명령ㆍ규칙의 입법자는 동시에 명령ㆍ규칙의 집행자라서 명령ㆍ규칙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위헌심사권의 2원화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허용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명령ㆍ규칙과 관련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명령ㆍ규칙을 개선할 때까지 단순위헌결정이 수인하기 어려운 법상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명령ㆍ규칙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명령ㆍ규칙에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명령ㆍ규칙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필요성을 특별히 논증하는 데 성공한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after the `Court`) has rendered two decisions, ruling that administrative decrees at issue we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hereafter the `Decision`) originally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however, are distinguished from statutes in various respects. The reason why the Court renders the Decision is to exclude application of Article 47.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art of which stipulates when the law becomes no longer effective and to impose the duty to improve the legislation on the lawmakers. The Court hands down the Decision to avoid rendering unconstitutional statutes immediately ineffective(become retroactively ineffective as an exception) and not to change the legal system on its own but to leave it up to the legislators. There exists a qualitative disparity between the rule-making power of rule-makers of administrative decreesㆍregulations and that of the legislature. Accordingly, deference to the rule-making power of administrative decreesㆍregulations-makers is not much required. Further, the Decision is not necessary to impose the duty to improve administrative decreesㆍregulations as rule-makers of administrative decreesㆍregulations are also the executors of the same. Nonetheless, a dual standard of unconstitutionality review has little to do with permissibility of the Decis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During the time from when a decision finds the challenged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unconstitutional until the same decrees and regulations are improved, there is also little possibility for such decision to give rise to legal conditions that would be impermissible.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rarely causes legal gaps or confusion as well. Therefore, these grounds are not sufficient to justify the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n short, the Court should render the Decis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only when it can successfully prove the necessity of such Decision.

목차

Ⅰ. 명령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
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한 헌법불합치결정
Ⅲ. 명령ㆍ규칙의 의의
Ⅳ.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과 명령ㆍ규칙
Ⅴ.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요건을 충족할 가능성
Ⅵ.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검토
Ⅶ. 맺음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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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許完重). (2013).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3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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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許完重).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13): 3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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