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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ssessing Legal Outcom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이용수 3

영문명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채형복(Hyung-bok Chae)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0호, 161~18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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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04년 10월 29일 로마이사회에 의해 서명된 유럽헌법조약의 주요 쟁점과 그 비준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럽헌법은 전문과 네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488개조의 조문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36개의 의정서를 비롯하여 50개의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특히 주요 쟁점이 되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제, 유럽연합의 법인격, 기본권, 권한, 제 기관, 법적 행위의 단순화 및 대외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주제들은 향후 유럽연합이 정치공동체를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헌법은 ‘조약’의 형태로 채택되었으므로 각 회원국의 국내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비준되어야만 발효할 수 있다. 만일 예정된 대로 모든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유럽헌법은 2006년 10월 1일자로 발효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25개 모든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과정을 들이켜 보건대, 여러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유럽헌법의 비준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현재에 머물기에는 유럽은 ‘너무 멀리’와 버렸고, 더욱이 유럽통합의 역사와 반증하듯이 유럽은 언제나 과거 혹은 현재 보다는 미래를 선택해왔던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the critical issues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The European Constitution) signed by the Rome European Council on 29 October 2004 and the possibilities of its ratification. The European Constitution is composed of preamble, five main parts, and protocols and declarations. Among the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especially the next six issues, i,e., legal personality of the European Union(Union), fundamental rights, competences of the Union, institutions of the Union, simplification of legal acts and external actions of the Union. These issues can be considered as the essential contents so that the Union will be the `Political Community`. The European constitution should be ratified by all Member States because it was adopted in form of `a treaty`. If they agree through the ratification procedure that is prescribed to each Member State`s domestic Constitution, it can enter into force on 01 November 2006. It is not easy to complete ratification proceedings of 25 all Member States in schedules actually. In spite of such obstacles, however, my personal point of view is that it is a matter of time whether the constitution is ratified or not by the date that the Member States engaged. Europe has come so far to return by past or stay in the present. As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proves, Europe always selected the future more than past or present.

목차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III. Legal Personality of the Union
IV. Fundamental Rights
V. Competences of the Union
VI. Institutions of the Union
VII. Simplification of Legal Acts
VIII. External Actions of the Union
IX. Future Prospects on the Ratification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Bibliograph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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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Hyung-bok Chae). (2004).Assessing Legal Outcom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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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Hyung-bok Chae). "Assessing Legal Outcom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4): 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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