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농촌지역 범죄예방전략

• 영문명: Crime Prevention Strategies in Rural Areas of an Aging Society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허경미(Huh Koungmi)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5호, 651~6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탈인구화에 맞춰 유엔마약범죄사무국 및 미국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범죄예방전략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 어떻게 보완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 두었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은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전략으로 지역기반 범죄예방전략, 생애발달 범죄예방전략,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및 재통합전략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지역경찰관서를 포함한형사사법기관 및 지역의 연구진들이 함께 다양한 농촌범죄예방전략을 개발하여 상호 보완하고 전파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인 농촌범죄 예방전략으로 핫스팟 치안, 문제지향적 경찰행정, 지역협의체 운영, 정신장애 공동응답, 소셜미디어 활용 아웃리치, 협의체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에 맞춰 접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둘째,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거시적인 측면의 전략개발, 셋째, 지역별 차별화된 문제지향적 경찰행정의 개발, 넷째, 자치단체 중심의 농촌지역 현실에 맞는 범죄예방학교 운영, 다섯째, 안전디자인제도의 도입, 여섯째, 농촌지역의 범죄예방 관련 정보공유와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다. 이러한 제안은 농촌지역 사회의 평온한 일상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치안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분야의 후속 연구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Huh Koungmi(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nd the United States in line with the aging and depopulation of rural areas, and to find ways to supplement and apply them to rural areas in Korea. As a crime prevention strategy in rural areas, the UN Secretariat for Drug Crimes presented local-based crime prevention strategies, life development crime prevention strategie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reintegration strategies as action strategi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each state governm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including local police departments, and regional researchers developed various rur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together, complementing each other and disseminating it. Representative rur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include hotspot policing strategy, problemoriented policing, ACTION, Police-Mental Health Provider Co-Responder Model, outreach using social media, and support for criminal recovery through Offender Review Board. This study can be used as a security policy to promote the safety of rural residents, and is expected to trigger follow-up research in related fields.

목차

1. 서론

2. 고령화사회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

3. 미국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전략 분석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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