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의 법원에의 직접 영장청구권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9
- 영문명
- A Study on the Direct Court Request for a warrant by Police
- 발행기관
-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 김기갑(Kim, Ki-Kab) 김상운(Kim, Sang-Woon)
- 간행물 정보
- 『문화와융합』제43권 3호, 993~100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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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검찰수사의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세력을 위해서 기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검찰을 견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경찰에게도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였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 등 각종 문헌과 통계, 언론의 내용등을 조사하였다.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는 타당성이 없으며, 인권보호의 실효성도 담보하지못하며,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원에 의한 통제이지 검찰에 의한 통제가 아님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립을 위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헌법의 개정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법이나 군사법원법 사례를 참고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또는 ‘검·경 영장신청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에게도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입법기술상의 가능성이 곧바로제도화의 필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국민적 승인 내지는 위임이다. 둘째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의 안착이다. 셋째 국가수사본부의 사건관할 축소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의 확보이다.
영문 초록
The prosecution-only warrant claim system causes corruption of prosecutors with unrelenting power and hinders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 dismissing various warrants filed by the police for specific forces without reasonable reason, which hinders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s a way to check the prosecution and find out the substantive truth, the author sought to recognize police’s right to request a direct warrant for the court. The author investigated various literatures, statistics, and media contents such as various papers published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The prosecutor-only warrant claim system is not valid, it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essence of warrantism in the Constitution is control by the court, not by the prosecution. And, the theor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s warrant claim was examined. The most desirable way to grant a warrant to a police officer is to amend the Constitution or, if there is a real difficulty, to grant a direct warrant to the court by inserting relevant provisions in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referring to the Special Inspection Act or the Military Court Act. The possibility of legislative technology does not lead to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immediately, so i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are met, the introduction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First, national approval or delega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federal police system. Third, the reduction of the cas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securing of political independence and neutrality.
목차
1. 서론
2.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권자
3. 경찰의 법원에의 직접 영장청구권 부여 방안
4.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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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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