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이데올로기 강화와 민영기업정책

• 영문명: A Study of the Paradox Between Strengthening Socialistic Ideology and Private Enterprise Policy Under Xi Jinping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서상민(Seo Sangmin)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3권 3호, 1067~108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강화되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이념교육과 인적 통제강화가 주는 의미,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외적 규제와 관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정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적 상황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공산당 정당성 위기에따른 경제영역에서의 민영기업을 비롯한 민간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에대한 비판과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비중과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중국 정부와 국가영역을 넘어섬에 따라 민영기업 독자적으로 글로벌 행위자로서 등장하고 독자적인 기업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른 중국공산당의 통제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민영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중국정부의 지원과 중국국민들의희생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충분하지 않고 중국사회 내부의 재분배에 긍적적 역할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이 민영기업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먼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에 따른 중국경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미중무역갈등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패권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느국가가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미중 간 경제무역갈등은 강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는 도전자 중국과 이를 차단하고 지속적인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미국 간 전방위적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자국 기업대한 철저한 방어 그리고 관리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유기업을 중시하고 민영기업에 대한통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와 공산당의 정치적, 정책적 지도에 부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trengthening of ideological education and political ideology control over private companies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It also analyzes Chin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which has left it with no choice but to push for the economic and external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companies. Under China’s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can be regarded as a pre-emptive control of criticism and resistance that emerged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economic sphere following the crisis of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external economic situation, China’s economic crisis is caused by th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economic realm over which country will gain the upper han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thoroughly defend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Chinese companies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us, placing importance on state-owned enterprise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control over private enterprises means forcing them to conform to the political and policy guidance of the state and the Communist Party.

목차

1. 서론

2. 시진핑 시기 이데올로기와 민영기업 인식

3. 민영기업 통제강화의 정치적 함의

4. 결론

키워드

시진핑 중국민영기업 국진민퇴 미중무역전쟁 중국경제 사회주의이데올로기 Xi Jinping Ideology Chinese Private Enterprise U.S.-China Trade War Chinese Economy Socialist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