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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9 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292

영문명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9 Path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cusing on the Perspective from Non-settled to Settled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김명광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5권 6호, 399~412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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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고용허가제의 제도 하의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들의 비정주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이 비정주에서 정주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장벽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2절에서는 고용허가제 및 한국어시험(EPS-TOPIK)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자 전환(E-9에서E-7-4, D-10에서 E-9)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정주형의 관점에서 E-9 비자의 거주 또는 영주에 관한 조항 마련, E-7-4 비자의 할당제를 지원제로 전환 및적용 인원과 직종 확대, EPS-TOPIK의 존치 및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non-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E-9 visa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at institutional barriers they fac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non-settlement to settlement,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resolve them. First, in the introduction, I criticized the fact that foreign workers are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In Section 2,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Korean language test (EPS-TOPIK) were specifically pointed out, and visa conversion (E-9 to E-7-4, D-10 to E-9) was critically reviewed. Section 3 deals with the issue of industrial trainees a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manent residence type, preparing provisions for residence or permanent residency of the E-9 visa, converting the E-7-4 visa quota system to a support system, expanding the number of people and occupations to be applied, and EPS-TOPIK Suggested dependence and education plan.

목차

1. 서론
2. 고용허가제의 비정주성
3. 고용허가제 제언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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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광. (2023).고용허가제 E9 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융합, 45 (6), 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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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광. "고용허가제 E9 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융합, 45.6(2023): 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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