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노출된 외국인 범죄 사례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Foreigner Committed Crimes Covered in Media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신재헌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9호, 435~44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언론에 노출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소개하기 위한목적의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연구와 공식통계, 언론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범죄를 분석하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외국인은 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는 증가한 외국인의 두 배가 넘는 10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범죄 중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폭력범죄는 흉폭하고 잔인하였으며, 보복성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은흉기를 사용하고 집단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력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외국인 재산범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불법해외송금, 불법대부업, 취업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해대상이 한국인은 물론이고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암수성이 강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타 외국인 범죄 중 마약생산ㆍ유통ㆍ복용, 신분증 대여, 불법브로커, 문화재 밀반출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ses of foreigner committed crime covered in media and introduce the seriousness of the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ccording to the violent crime analysis results,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were brutal and cruel and involved revenge motive. In addition, the foreign criminals often used weapons, committed crimes in groups, and involved sexual violence crime in the violent form. In case of property crimes, the foreigners committed the property crimes in various forms including voice phishing, illegal overseas remittance, illegal loan business, and job scam. The property crimes targeted both Koreans and foreigners. Unlike other crimes, the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re often hidden without getting reported. Other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cluded various cases including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of illicit drugs, ID card rental, illegal brokerage, and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목차

1. 서론

2. 외국인에 의한 범죄

3. 외국인 범죄의 현황

4. 외국인 범죄 사례 분석

5. 결론

키워드

외국인 범죄 다문화사회 외국인 폭력범죄 외국인 재산범죄 언론 노출 Crime Committed by Foreigner Multicultural Society Violent Crime Committed by Foreigner Property Crime Committed by Foreigner Media Co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