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별 특수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탐색
이용수 758
- 영문명
- A Study of the Proces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according to Government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김선미(Kim Seonmi) 곽승철(Kwak Seungchul)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1권 21호, 757~77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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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이 연구는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정책을 정부별로 살펴보고 특수교육정책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정부별로 국정과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정부 특수교육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으며, 국내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특수교육정책의 내용 및 평가에 대해 고찰하는 등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 정부별로 특수교육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봤을 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특수교육정책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교육복지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방향성이 특수교육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정부는 공통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확충과 특수교사 증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전통적으로 분리교육 형태로 운영되어 온 특수학교와 물리적 통합 수준에 그쳤던 특수학급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이 점차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넷째, 정부별로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별 지원에는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특수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으나, 시대적 상황이나 교육계, 학부모, 여론 등 이해집단의 요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 정부별 특수교육정책 고찰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특수교육정책이라고 해서 특수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 교육정책 안에서 장애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육정책 단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특수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털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in Korea from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promoted the first plan for special educ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pecial education policy research.
Methods To this en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examined on the major government projects, the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laws, an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domestic prior studies and research reports.
Results When examining the transition process of special education policies by government, several characteristics could be found. First,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started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vulnerabl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values and direc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had an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Second, the main policies of each government were to expand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order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Third, the government s policy was progressively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nclusive education for special school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operated in the form of separate education and special classes which were limited to the level of physical integration. Fourt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isability and support by type of disability by government. Fifth,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is not directly affected by the government, but the demands of interest groups such as the times and the educational community, parents, and public opinion have a great influenc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review by government, the following are the recommendations of the direction of special education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and follow-up studi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prepare a legal and institutional plan that can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within the general education policy, rather than limiting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to only the category of special education. Second, research that analyzes how policies are formed and changes according to the flow of policy stages needs to be supplemented, and a system that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m and reflects them in special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n order to establish and execute effective special educ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to analyze the needs and needs of various consumers in real time using various portal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and to examine the changing patterns.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교육정책의 변천
Ⅲ. 특수교육정책의 주요 특징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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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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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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