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문별 함의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277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Amendment to the Police Law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 발행기관
-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 김기갑(Kim, Ki-Kab) 김상운(Kim, Sang-Woon)
- 간행물 정보
- 『문화와융합』제43권 2호, 705~71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28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권력기관의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전 검찰과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시행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으로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 진행중이다. 관련 법안이 2020년 말에 통과되었다. 이러한시점에서 한국 경찰은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재빠르게 발 맞추어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시스템을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원래의 도입 취지를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안의 조항들의 함의와 문제점을 국회 회의록과 학술자료, 랜선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중립성 확보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사건지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 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지휘 역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라는 조직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form of the power institutions that Moon Jae-in government has made as a pledge is accelerating. Not long ago,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ere adjusted for investigation rights, and law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s were enacted and enforce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also in the midst of efforts to disperse the bloated police authority and secure the expertise and neutrality of police investigations. The bill was passed at the end of 2020 and at this point, we face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investigation system that the public demands in line with the changing investigation environment quickl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necessary to properly utiliz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rough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academic materials, and the collection of the LA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ecure the neutrality of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In this context, the specific case command regulations of the police chief should be deleted. Likewise,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specific case command for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police chief and the police chief of the city and province.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organization called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hould be given personnel rights and inspection right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국가수사본부 도입 논의의 경과
3. 국가수사본부 관련 경찰법 개정안의 검토
4.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글로벌 팬데믹 시대 속에서 생사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제언
-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언어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양상 분석
- 냉전 서사의 정치적 무의식과 과학적 상상력
- 희곡 <흑백다방>의 각색에 있어서 ‘왜’, ‘누가’, ‘어디서’의 문제
-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노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 미술상(art prize)을 통한 국내 미술계 기업 후원(corporate art patronage)의 의미
-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 코로나 시대에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온라인 인문교양 수업의 실제
-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수학적 내용지식(PCK) 연구 동향 분석
- 저항성 운동 후 근육 회복 및 성장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단백질 섭취 전략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편곡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수용적 관점에서 본 한재수의 『신·배우술』
- 푸코의 주체화
- Designing Student-led TBL Curriculum for Peer Interaction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Writing Skill in the Online Class
- 현대중국어 ‘忽然’과 ‘突然’의 비교
-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 임상 연구 동향 분석
- 영화 <기생충>의 공간사회학적 의미 연구
- 중국 무협 소설 속 인물을 통한 인재 교육 연구
- Spinoza on Identity and Parallelism
- 비대면 공연으로의 전환과 마케팅 시사점 연구
- 정부 부처 ‘간’ 온종일 돌봄 정책 비교 및 시설 연계 강화 방안
- 전주 선미촌에서의 여성주의적 예술 실천의 가능성
- 상업적 대리출산의 상품화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 BCG Matrix에 의한 코스메틱 제품 시장성 진단 및 트렌드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 탐색
- 감염병과 대유행 : 인문 의학적 관점
-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역할 고찰
- ‘자이언트 펭TV’의 교육적 함의 분석
- 대학글쓰기 교육에서의 교양 전공 전이
- 팬데믹의 재난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지평
-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대리출석차단시스템이 만족도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글 분석’을 통한 고쳐쓰기 지도 방안
- 지니 뮤직의 새 큐레이션 ‘뮤직 컬러’의 SWOT 분석
- 폭력의 반복과 화해의 딜레마
- 현장이 파악한 유식삼십송의 구조
-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 신대철 시 연구
- 신입생 교육(FYE)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및 행동심리증상에 미치는 비약물중재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웅십력(熊十力)의 부파불교 극미론에 대한 인식과 비판
- 음성학적 오류 분석을 통한 중국어 성조 교육의 한계 고찰
- 올림픽 개회식 예술프로그램의 서사구조 분석
-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문별 함의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모셀레스의 피아노 두오에 의한 피아노 두오 장르의 재조명
- 자비수행 프로그램이 특성분노와 분노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학 교양 글쓰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이현화의 <협종망치>에 나타난 애도와 그 의미
- Effectiveness of Corpus-based Collocation Awareness in an EFL TOEIC Course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