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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업적 대리출산의 상품화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용수 420

영문명
A study on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of commercial surrogacy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김현수(Kim Hyunsu)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3권 2호, 907~92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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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상업적 대리출산의 상품화 문제를 철학적 시각에서 폭넓게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대리임신은 불임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인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가운데 한 방법이며, 통상 대리출산을 함축한다. 먼저 2018년 5월 18일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을검토하고 이로부터 국내에서 법률상 이타적 대리출산이 허용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자궁 대리모는 우리 법률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선의에 의한이타적 대리출산일 경우에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검토한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나타난 처자 공유는 수호자 여성들의 출산을 시민 전체의 최대한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훌륭함과 같은 비유전적 요소가 발전적으로 전해질것이라는 그릇된 이해를 드러내고 있었다. 상업적 대리출산과 관련하여 샌델은 존중 가치와 사용가치는 다르며 인간은 사용 가치로 잴 수 없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앤더슨의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사용상의 효용만으로 평가해서는 그 가치들을 비하하게 된다는 이해에 동의함으로써 모든 재화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나 고통을 통일된 단일 잣대로 평가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반대하고 있었다. 상업적 대리출산이 금지된 나라들에서조차 여전히 ‘아기공장’을 비롯한 불법적 대리출산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모든 여성에 대한 개방을 위한 의료보조생식(PMA)’은 대리출산문제가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이 허용되는 사회일 경우, 보다 복잡한 논의를 요구함을 보여주고있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구현될 인공자궁 기술은 상업적 대리출산이 지닌 여성의 몸의 비하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길 근년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인공자궁 출산은 모체를 통한 출산과 동등한 건강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높은 목표를설정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oadly study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of commercial surrogacy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Today, a surrogate mother pregnancy is one of the method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a medical technology that treats infertility, and usually implies the birth of a surrogate mother. First, on May 18, 2018, the Seoul Family Court reviewed the ruling and confirmed whether altruistic surrogacy is allowed in Korea by law. According to this, the gestational surrogacy is not allowe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laws. Furthermore, even if such an act is an altruistic surrogacy in good intentions, it is not permitted by law. Next, I examined the issue of sharing wives and children in Plato’s philosopher political system. It not only used the reproductive power of guardian women as a means for the purpose of maximal happiness of the entire citizen, but also revealed a false understanding that non-genetic elements such as virtue would be conveyed developmentally. With regard to commercial surrogacy, Sandel argued that the value of respect and use are different and that humans should not be treated as products because they are something that cannot be measured by the value of use. He also agreed with Anderson’s understanding that the value of all goods would be underestimated by evaluating them only as a means of profit or use. Through this, he was opposed to the utilitarian view of evaluating the pleasures or pains that all goods give us as a unified single standard. Even in countries where commercial surrogacy is prohibited, the problem of illegal commercial surrogacy, including “baby factories,” was still being identified. France’s PMA showed that the issue of commercial surrogacy required more complex discussions if it was a society where various ways of family composition were allowed. Artificial womb technology,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the not-too-distant future,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 of demeaning women’s bodies with commercial surrogacy. However, despite recent years of research that will accelerate the realization of it, development of artificial womb birth should be carried out by setting as high a goal as possible to enable a healthy life equivalent to birth through the mother body.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상업적 대리출산과 이타적 대리출산
3. 플라톤의 처자 공유와 출산의 수단화
4. 외주 임신의 도덕적 문제
5. 아기공장부터 인공자궁까지
6.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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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Kim Hyunsu). (2021).상업적 대리출산의 상품화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문화와융합, 43 (2), 9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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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Kim Hyunsu). "상업적 대리출산의 상품화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문화와융합, 43.2(2021): 9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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