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초과배당과 조세회피 - 소득세 및 증여세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57
- 영문명
- Excess Dividend and Tax Avoidance - Focusing on Income Tax and Gift Tax Case
-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 유재권(Jae-Kwon Yoo)
- 간행물 정보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9권 7호, 953~96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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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회피를 위한 차등배당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면 초과배당의 결과가 초래된다. 초과배당은 주주가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초과배당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주목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등배당을 통해 소득세와 증여세 합계금액이 절감되는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을 받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만약 그 금액이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한다. 이러한 과세 규정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를 중복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을 간과한 것이다.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금을 자녀에게 양보하였다면, 대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경제적효과가 이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가 세금을 한번만 내면 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초과배당은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초과배당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가 조세형평의 원칙을 훼손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In principle, dividend should be made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of the shareholders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law. Despi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courts exceptionally recognize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 makes a differential dividend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these courts positions do not justify excess dividend among related parties for tax avoidance. If a differential dividend is made, the result of excess dividends is incurred. Excess dividends mean that shareholders receive more dividends than their stakes. This paper notes that excess dividends are ab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and suggests case analysis in which total amount of income tax and gift tax is reduced through differential divide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r income from excess dividends, the taxation method is stipulated in Article 41-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e related party of the major shareholder who receives excess dividends shall pay income tax on excess dividends and pay the difference only if the amount is less than the gift tax. This taxation provision is presumed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f the income tax is taxed on the donee for donated property, the gift tax can not be doubly taxed. However, this neglects economic substances of excess dividends. If a major shareholder gives his or her dividend to the child, it is reasonable to tax the income tax to the major shareholder and the gift tax to the child who receives the excess dividend.
If a major shareholder receives a dividen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his shares and then donates it to his child, the income tax and gift tax are taxable. The economic effect is similar for the large shareholder to give up his share of the dividend and have his child receive it instead. Nonetheless, in this case, the child with the excess dividend has to pay the tax only once. Excess dividend on related partie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ax avoidance.
Through case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excess dividends undermines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is likely to be abused as a loophole of tax avoidance.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균등배당과 증여에 따른 과세
4. 초과배당 시 과세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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