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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1367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Basic Academic Skills Guarantee Policy in Korea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저자명
백혜조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2권 17호, 397~41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15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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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각 시기별로 시행되었던 기초학력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기초학력보장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해 봄으로써 내실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 설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그동안 발표된 기초학력 관련 정책문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었던 시기별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지속적인 정책 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실행과 번복이 반복된다. 둘째,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낮은 수준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셋째, 법적⋅제도적 보완없이 단위학교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결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기초학력보장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단위학교가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n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design of the basic academic skills guarantee policy by examining the basic academic skills related policies implemented in each period in Korea, and by investigating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implementation of basic academic skills policies. Methods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related the basic academic skills guarantee policy implemented in each period in Korea. Results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basic academic skills polic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continuous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based on objective data and scientific methods, the implementation and reversal of basic academic skills policies are repea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policy makers. Second, there are insufficient measures for students with normal academic skills or higher, and policies for low level basic academic skills guarantee are being implemented. Third, withou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 heavy responsibility is placed on the unit school. Conclusions Accordingly,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stem that can diagnose and prescribe basic academic skills through objective and scientific diagnostic tools. Second, it should be possible to design the national curriculum flexibly and to design and implement the basic academic skills guarantee policy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should prepare plausible project plans and provide practical support so that the unit school can get them implemented.

목차

Ⅰ. 서론
Ⅱ. 시기별 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
Ⅲ. 기초학력보장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Ⅳ. 내실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 설계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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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조. (2022).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17), 39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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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조. "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2022): 39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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