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에서 재난안전의 붐은 오지 않는가?

• 영문명: Why not Coming the Boom of Disaster Safet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김경남(Kim Kyoung Nam) 나정일(Na Jung Il) 이광연(Lee Kwnag Youn)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8년, 285~285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7

국문 초록

현재의 재난정책은 재원투입형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제의 재난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재난대책을 수립하면서, 공공재원에 의존한 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 조차도 마찬가지인데,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의 사회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난안전의 붐(Boom)”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우, 특정 년도에 과거로 부터의 몇 년도에 해당되는 週期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문화의 적극적 붐은 아니지만, 소극적 붐이라할 수 있는 재해의 붐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2014년 세월호 이후, 큰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재난ㆍ재해 뉴스를 중심으로 한 붐이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그것이 보다 큰 재난안전의 붐으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평가된다. 왜 재난ㆍ재해 뉴스의 붐은 있지만,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인 재난안전 실천의 붐은 없었는가 하는 착안은 재난안전 정책의 큰 관심사이다. 선행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붐이 일어나는 요소는 심리적, 목적적, 편익적 측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안전은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졌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는 재난안전의 붐은 요원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다소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보다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선 법률적 강제와 행동경제학적 측면의 정책 수단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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