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고등학교 「사상정치」 교과서의 시장실패 양상 분석
이용수 89
- 영문명
- An Analysis of Market Failure aspects in Chinese High School's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books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안지영(Ahn, Ji-Young)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2권 18호, 171~19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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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는 1983~2019년까지 출판된 중국 고등학교 「사상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시기별 시장실패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여 중국의 시장실패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탐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중국 고등학교 「사상정치」 교과과정 개정주기에 맞춰 출판된 1983년, 1989년, 1998년과 2004년, 2011년, 2016년, 2019년 교과서 12종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중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시장실패 정의에 근거해 내용분석 하였으며, 이때 텍스트와 삽화를 모두 포함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중국 고등학교 「사상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 양상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 시기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독점, 부패, 인플레이션, 소득격차 확대이다.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 시기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는 행정독점, 위조상품, 배금주의, 부정당경쟁이다. 시장심화개혁단계(2002~2012년) 시기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는 부패, 경기불안정, 행정독점, 위조상품, 배금주의, 부정당경쟁, 불법자금모집⋅투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경문제이다. 전면개혁심화단계(2013~현재) 시기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는 행정독점, 부정당경쟁, 독(과)점,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경문제, 도시화, 경기불안정,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결론 중국 고등학교 「사상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시장실패는 당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여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시장은 불공정경쟁, 독점, 사회공평 훼손, 소득격차 확대 등과 같은 시장본연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 이전에 국가의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논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이후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교과서에서는 당이 일체를 영도하는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market failure by period in the Chinese high school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book published from 1983 to 2019 to explore how market failure in China by period is reflected in the textbook.
Methods 12 textbook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1983, 1989, 1998, 2004, 2011, 2016, and 2019 published in line with the revision cycle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urriculum in Chinese high schoo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the definition of market failure, and both text and illustration were includ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attern of market failure in the Chinese high school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books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iod. Market failure in the textbooks during the Chinese market economy exploration stage (1978-1991) was monopolization, corruption, inflation, and widening the income gap. Market failure in textbooks during the Initial construction stage of the market economy (1992-2001) is administrative monopoly, Counterfeit Products, mammonism, unfair competition. Market failure in the textbooks during the stage of full-scale and in-depth reform (2002-2012) is corruption, economic instability, administrative monopoly, counterfeit products, distributionism, unfair competition, illegal fundraising and investment,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issues. Market failure in textbooks in comprehensive deepening of reform (2013~present) is administrative monopoly, unfair competition, monopoly, Socio-economic inequality, environmental issues, urbanization, economic instability and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Conclusions In Chinese high school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books, market failure is the basis for the party and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economic field. Administrative monopoly, which appears only in China, a country i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economic system in Chinese textbooks, is also a problem in the market. Since the market has inherent problems such as unfair competition, monopoly, damage to social equity, and widening income gap, it is argued that control and control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country are needed before the market failure of the market. The logic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been consistently reflected since China adopted a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in particular, the 2019 textbook shows a strong tendency for state-led economic growth led by the party.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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