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 정치철학을 통한 대통령 탄핵의 의미

• 영문명: Meaning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using H.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 Judgement and Freedom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박유정(Yu-jeong, Park)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2권 10호, 1087~110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0.30

국문 초록

이 글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일면을 보여 주었고, 이에 따라 현대 민주주의의 향방을 제시한다고 말해지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막스 베버는 정치가의 리더십으로서 열정, 책임감, 판단력을 내세우면서 그 가운데 특히 냉철한 판단력을 강조했다. 베버에 따르면 정치가 박근혜는 그녀의 삶의 이력이 보여주듯이 냉철한 판단력의 리더로서 보수당의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아렌트 또한 정치가의 판단력 혹은 정치에서의 판단은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는 현상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에서의 판단은 논리적 규정판단이 아니라 취미판단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취미 판단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해서만 행해지는 반성판단이기 때문이다. 즉 취미판단은 타자의 취미를 고려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반성적으로 그 공동체와 소통하려는 상호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타자를 전제하는 공동체 감각으로서의 판단이 결국 공적 영역을 제시하는데, 이는 상상력에 의해서라고 한다. 즉 상상력은 부재하는 것을 현존하도록 재현하는 반성능력으로서 개별자로부터 보편자를 지각할 수 있는 도식을 제공함으로써 감각과 오성을 연결시키는 경험의 근거인데, 이때 반성작용은 정신의 확장을 통해서 사적 조건을 벗어나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불편부당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불편부당성이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적 영역이라고 아렌트는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악은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후퇴라고 아렌트는 본다. 즉 도덕성이란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과 일치하는 데서 성립한다면 악은 준칙이 사적으로 남기를 고집하는 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 공공성을 상실할 때, 반성이 사라지고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는, 판단의 기능이 무너지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이다. 나치 전범재판에서의 아이히만의 예도, 제정 러시아 말기의 수도사 라스푸틴에 의한 니콜라이2세의 예도, 그리고 최순실 사태에 의한 대통령 탄핵도 이러한 판단기능의 파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여망은, 아렌트에 따르면 정신의 삶이 정치적 삶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정신의 기능은 현상과 관계하여 공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을 세계와 화해시켜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는 판단의 연속이므로 판단을 통해 정신의 삶이 정치적 삶이 되고, 결국 정치는 자유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상실된 곳에 우리의 실존적 자유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의 예는 바로 이를 실증해 주고, 오늘날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는 그러한 자유 실현을 위한 정치적 삶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아렌트 정치철학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판단기능의 파국이 불러온 공 영역 부재의 악이고, 이를 규탄한 시민들의 촛불시위는 정신의 삶이 곧 정치적 삶임을 예증함으로써 정치의 존재이유가 자유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siders the Korean President’s Impeachment using H.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Analyzing President’s Impeachment with her theory is significant because her views shows us the righteous way of political democracy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Kant’s concept of Judgement. According to M. Weber, capability of Judgement is important for political leaders, and the politician Gun-Hae, Park was regarded as a leader with such a capability. According to H. Arendt Political Life is run by Judgement, which is an ability of the Mind to build up a Public Realm through the imagination. Leading a Life through a Mind balanced by Judgement is ideal for a Political Life because Judgement -as the compound of Intelligence and Will- opens up a meaningful World for Human beings by creating a Public Realm. In this sense, Choi Soon-Sil Gate and the President’s Impeachment are an ordinary evil such as Adolf Eichmann appearing in front of the war crime court. Evil is defined as retreat from Public Realm because Morality lies in agreement between Private maxim and Public principle. Thus Impeachment can be understood as an example of a collapse of Judgement. That is, evil tends to occur when Judgement disappears, and Imagination does not work. Moreover, according H. Arendt, the reason that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political problems lies in our existential Liberty. If there is no concern about political situations among us, our liberty will be deprived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To conclude, the contemporary problem of the Korean President’s Impeachment can be analyzed in terms of H.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and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with political problems in order to protect our Liberty and avoid being degraded to an ordinary evil.

목차

1. 서론

2. 아렌트 철학과 대통령 탄핵 : 판단력 상실과 공 영역 붕괴

3. 정치적 삶으로서의 정신의 삶과 자유 : 판단과 자유

4. 결론

키워드

판단 공 영역 상상력 자유 Judgement Public Realm Imagination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