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살펴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

• 영문명: The Direction and Task for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s of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홍선주(Hong, Sunjoo) 이명진(Lee, Myung-Jin) 최인선(Choi, Inseon)
•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6권 3호, 1035~105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학교 현장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이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법의 적용에 따른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공교육정상화법 혹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각종 포럼 및 토론회 자료집과 언론매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현장의 쟁점들을 확인하고, 이 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제도, 수능 등으로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법 적용의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규제’나 ‘제한’에서 나아가 현장의 변화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September 2014. This law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preceding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In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what was reported as the positive effects and limits of this law so far. For this purpose, we inspected closely whether this law has applied effectively in schools and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we addressed issues, limits and improvement plans of this law. Seond, we proposed further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 in public educ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요

Ⅲ. 공교육정상화법의 성과와 한계

Ⅳ.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 정상화 선행교육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public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