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overnance of the Climate Crisis: Focusing on 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이명호(Lee Myoungho)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6호, 703~7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관된 생태적 위기로서 특정한 단일 국가나 정부기관, 혹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으며, 환경운동만으로도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법정기구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위원회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종교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견을 제기하고 전원 탈퇴하였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 새로운 출범할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재편을 공헌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기후위기를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하고, 거버넌스의 지난 활동을 평가한다. 그리고 리더십의 관점에서 종교의 역할을 검토한다. 종교계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이론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버넌스에서 종교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governance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 climate crisis is an ecological crisis closely linked to the survival of human being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efforts of a particular single state, government agency, or company. Also, the enironmental movements alone cannot solve that problem.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ries worldwide are seeking to resolve the climate crisis by establishing governance in which various actors participate horizontally and freely. Korean society is no exception. As a result, the Basic Act on Net- Zero was enact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was formed as a statutory body. However, the Committee is currently in crisis. First, the religions, a significant member of the Committee, disagreed with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left the Committee. Second, the new government plan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However,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carbon neutrality, it is difficult to eliminate the Committee. Therefore, this study constructs a framework for analyzing cooperative governance, evaluates the past activities, and look at the role of religion in terms of leadership.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분석

4.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기후위기 환경운동 협력적 거버넌스 종교의 역할 탄소중립 Climate Crisis Environmental Movement Cooperative Governance the Role of Religion Net-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