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정책의 역동성과 안정성: 수정된 다중흐름모형 중심으로
이용수 127
- 영문명
- The Dynamics and Stability of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y After the Seoicho Incident: Focusing on a modified mutiple streams framework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김보엽(Bo Yup Kim)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4권 23호, 492~51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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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서이초 사건 이후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권보호 정책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으나,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왜 안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정부 의제설정(교권보호 종합방안) 내용이 정책결정(법 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방법 분석 대상은 교권보호 관련 정책, 법률, 교육부 고시, 조례이며, 자료 수집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하였다. 분석은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결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결과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정치권, 교원단체의 한 목소리, 언론의 집중보도, 국민의 높은관심,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의 영향으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교권보호 5법」 개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나, 지방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경로의존성, 교육감⋅지방의회 의석분포 등 정치흐름, 조례 제⋅개정 절차의 거부점, 무의사결정의 영향으로 정책이 안정적이었다.
결론 정책문제의 성격과 정책결정자의 신념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은 초점사건 등의 발생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사례보다는 선거, 예산 등 예측가능한 정책의 창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서 정책형성과 정책변동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y there was a sharp change in th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fter the Seoicho incident, but it remained stabl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how the government's agenda-setting (comprehensive plan) was reflected in the policy decision (law revision).
Methods The objects of the analysis were policies, laws, notifications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nd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ssembly's Bill Information System, the National Statute Information Center, and the website of the Provincial Assembly.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two stages: policy agenda formation and policy decision-making using a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Results As a resul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notification on student life guidance and the revision of the Five Law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were made rapidl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circles, the one voice of the teachers' associations, the intensive media coverage, the high interest of the public, and the election schedu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in the cas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was stable due to the dependence of the student rights on the path, political trend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local councils, veto points of the procedure for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and the influence of non-decision-making.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and the beliefs of policymakers influence policy changes, and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equacy of policy instruments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a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is more suitable for cases where the predictable policy window model can be applied, such as elections and budgets, rather than the unpredictable policy window being opened by focus events, as in this cas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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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 In S. Steinmo, K. Thelen, & F.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 New York: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 Boulder, CO: Westview Press.
-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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