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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투자 목표와 확충 전략

이용수 0

영문명
Medium- to long-term higher education investment expansion targets and strategies to reach the top 10 in the world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남수경(Sookyong Nam) 김용태(Yong-Tae Kim) 원세림(Serim Won)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4권 제1호, 29~6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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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세계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이라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로 논의되어 온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주요 지표를 포함하여 고등교육에서 적정교육비 수준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사용되는 고등교육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고등교육비 변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및 대학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고등교육재정 관련 변수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이었다.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중장기 고등교육재정 확보액을 추계한 결과, 국제 수준의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조원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대학경쟁력을 위해서는 15∼18조원이, 세계국가경쟁력 10위권 이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7조원 규모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별도 확보전략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et medium- to long-term tertiary education investment targets to secur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To do so, we first review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bate on the level of adequate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including key indicators of OECD country average levels that have been discussed as targets for higher education financing. Second, we analysed the significant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variables that affect national competitiveness, focusing on the higher education-related indicators used in the IMD Country Competitiveness Ranking, and estimated the amount of total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that should be secured in the medium to long term to strengthen national and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variabl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finance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and university competitiveness ar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higher education student at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and the proportion of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to government expenditure.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financing for higher education in the mid- to long-term are as follows. First, an additional 7 trillion won is needed for universities to becom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Next, it was estimated that 15 to 18 trillion won would be required for university competitiveness lead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bout 37 trillion won would be required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in the top 10 in the world. To this end, it was proposed to dramatically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and establish a separate securing strategy such as the Higher Education Financial Grant.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 총교육비 적정 규모에 대한 국내외 논의 검토
Ⅲ.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중장기 확보 목표
Ⅳ. 고등교육재정 전망과 향후 재정 소요액 추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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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경(Sookyong Nam),김용태(Yong-Tae Kim),원세림(Serim Won). (2025).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투자 목표와 확충 전략. 교육재정경제연구, 34 (1),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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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경(Sookyong Nam),김용태(Yong-Tae Kim),원세림(Serim Won).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투자 목표와 확충 전략." 교육재정경제연구, 34.1(2025):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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