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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독일의 특수교사 교권 보호 연구

이용수 556

영문명
A Study on educational Rights, Authority and Protection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Korea and Germany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저자명
남숙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3권 19호, 233~25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0.15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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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사의 교권보호 정책 및 방안 실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및 준비작업이다. 방법 우리나라와 독일 특수교사 교권 및 교육활동의 의미와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 그리고 중재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학술정보서비스,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육협회, 미디어 등을 통해 관련 논문, 통계 및 정책연구 보고서, 법령, 방송 및 기사를 조사 및 수집하여 각 주제별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순환적이며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독일은 모두 교권을 학생과 학부모의 존중이 반영된 교사의 역할과 임무인 교육활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데 특수교사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에 관해서 우리는 교권의 의미를 매우 소극적이며 방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특수교사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주체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직원, 관리자, 지원인력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침해 유형 및 종류에는 상이성이 나타난다. 셋째,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중재 및 구제가 갖추어졌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중재 지침 및 매뉴얼 제고와 개선이 필요하다. 독일은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정책을 주 차원의 교사 건강과 학교 폭력 맥락에서 수립하고 지역교육청은 각 학교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교사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개발하며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 특수교사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론 특수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는 특수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노력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바탕에서 질 높은 교육권과 수업권의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is study is a basic and preparatory work to search for effective alternatives and policies and meas-ures for educational authorit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Korea. Method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derive result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subject through research and collection of data on the meaning of teaching rights and educational authority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Korea and Germany, types of infringement on teaching rights, educational authority or educa-tional activities, and intervention and remedy procedures. Results First, both Korea and Germany tended to interpret teaching rights as educational authority or activities, which are the roles and duties of teachers that reflect the respect of students and parents. are using. Second, in both Korea and Germany, students, parents, fellow teachers, administrators, and support personnel are subject to viola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rights and educational authority or activitie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ype and type of infringement. Third, although the mediation and remedy for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and educational authority or activities have been improved through the revision of laws and system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tervention guidelines and manual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and individuality of special education sites. Germany establishes policies to prevent and protect teaching rights and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eacher health and school violence at the state level,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develop guideline manuals related to violations of special teachers’ teaching rights and educational au-thority or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each school working environment. It is specified to reflect the experience and position of the victimized special education teacher.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special teachers' teaching rights and educational authority or activities can be linked to the guarantee of high-quality education rights and teaching rights based on special teachers'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efforts based on reflective thinking and the trust of students and parents.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독일 특수교사 교권 현황과 개선방안
Ⅲ.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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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2023).우리나라와 독일의 특수교사 교권 보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 (19), 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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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우리나라와 독일의 특수교사 교권 보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9(2023): 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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