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tent Agent s Role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조명근(Myunggeun Cho) 이환수(Hwansoo Lee)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4호, 35~4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Unlike other lawsuits,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s a very difficult case to grasp without expert knowledge of the patented technology. The Patent Agent Act seems to recognize the legal representation of patent agent in Article 8,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have refused to recognize patent agent s legal representation right in the patent infringement suit. In this regard, constant controversy is taking place among patent agents and lawyers. This study examines the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patent litig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patent attorneys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major countries and derive rational alternatives. As a result, it is inappropriate to restrict the attorneys automatic acquisition of patent attorneys qualifications or revise the patent attorneys law in relation to the patent attorney s right of proxy. In the case of litigation parties, it is a desirable alternative to introduce a revised patent attorney system for the fundamental problem solving and to allow the litigants to reasonably choose the litigation agent.

목차

1. 서론

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3.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

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방안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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