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의 도입과 과제

• 영문명: Introduction and Tasks of medical Support Policy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Focusing on Finished and Unfinished Tasks
•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백수진 안상권 임용재
•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3권 10호, 345~3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31

국문 초록

목적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 정책은 2017년 국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의 도입 과정을 살펴본 후에 국가 및 교육청,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분석 자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련 기본계획, 공문, 신문기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의 ‘형성’, ‘산출’, ‘집행’, ‘평가’ 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의료적 지원의 해결 과제와 미해결 과제를 추출한 후에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 첫째,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 도입 과정의 각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은 총 42개가 도출되었다.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형성이 19개(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산출 13개(31.0%), 정책집행 7개(16.7%), 정책평가 3개(7.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의 해결과 미해결 과제를 분류한 후에 도출한 향후 과제는 ①법 개정 ②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③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업 ④예산 확대와 지속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학교 수준의 의료적 지원 시범 운영 기반의 법 개정 필요, 국가 및 교육청 수준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애공감 및 협업 의지 고양, 관련 심층 연구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e medical support policy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SMD) was adopted as one of the 2017 National Base Plans.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larify the contents of medical support policy for SSMD, and to derive future tasks to be solved by the natio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 Methods The analysis data were 42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etween 2017 and 2022. The 42 document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Each content was classified into ‘planning’,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ges, and divided into the finished and unfinished tasks. The future tasks were selected from the finished and unfinished tasks. Results First, the 42 documents of medical support policy for SSMD were classified into four stages. The planning was the most common with 19 cases (45.2%), and followed by preparation with 13 cases (31.0%), implementation with 7 cases (16.7%), and evaluation with 3 cases (7.1%). Second, after analyzing the finished and unfinished tasks, the 4 future tasks were selected: (a) Law revision, (b) Policy suppor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 Collaboration of related departments, (d) Budget expansion. Conclusions In order to provide more stable and systematic medical support to SSM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law revision based on experimental operation for medical support at the school level, promotion of policy support and system improvement at the national levels, promotion of disability understanding, collaboration of related departments, and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정책단계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medical support policy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