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이용수 195
- 영문명
-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s of Development for the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둘순(Dool-Soon Kim) 이솔(Sol Lee)이현아(Hyun A Lee) 김보미(Bomi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370쪽, 전체 37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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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한다.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목적이 무엇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나「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둘째, 2012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특성 분석, 셋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절차에 따른 추진주체별 주요역할과 추진방법, 애로사항 파악, 넷째, 대상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제도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의견 조사, 다섯째,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추진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일반특성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연구방법
- 공공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운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자 대상 간담회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파악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과 관계자 FGI 또는 심층면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참여연구자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향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선정 개선, 연구수행 개선, 정책개선 이행 강화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 and seek methods to develop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Specific GI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 Act in 2012. It is controlled by the MOGEF under Article 10 of the GIA Act, and is designed to enable professional researchers to undertake substantive analysis of policies whose improvement is critical to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chosen amongst ordinances being currently implemented, policies undertake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grammes run by public bodies. The Specific GIA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from the research outcomes an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used by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gender equality. During the four years between 2012 and 2015, there have been twenty seven research tasks carried out and policy improvements implemented, and yet so fa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esults of the overall institutional operation of the Specific GIA. In order to meet the goals of this research, research methodologies and contents include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on public policy impact assessmen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features of research tasks undertaken by the Specific GIA,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s and case studies of policy improvement, an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f researchers involved in and civil servants in charge of targeted programmes for the Special GIA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perceptions of its outcomes, its current situation, and paths for its development. Based upon this research,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GIA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four bas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GIA are illustrated in Figure 1, as below.
Secondly,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legal rationale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Specific GIA. Thirdly, GIA contents and the roles of civil servants should be detailed in the GIA guidelines provided annually by the MOGEF. Fourthly,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policies targeted for the Specific GIA need to be selected well in advance, and the targeted policy should be confirmed at the latest by September of the year prior to the research. Also, adequate budgets need to be supplied for each research task, and the research duration needs to be flexibl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task. Fif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central manual for the Specific GIA for the researchers involved to use in common. Sixthly,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improvements related to Specific GIA by including them in the prize for Best Administration and Best Example of GIA , or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for overseas training.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Specific GIA should be included in the general GIA education programme should be provided given to civil servants.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와 추진과제 특성
Ⅳ.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사례분석
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경험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Ⅵ.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16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 연구
-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Ⅰ)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 육아휴직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 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남성의 관점에서 본 노인 돌봄 경험과 역할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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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Ⅱ)
-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함의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 과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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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과제
- 공직내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연구
- 대학기반 성인여성 인재양성 기능 강화 방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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