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Income Security for Parental Leave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지(Eun-Ji Kim) 홍승아(Seung-Ah Hong) 민현주(Hyunjoo Min) 성경(Kyung Sung)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192쪽, 전체 19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5년간 단계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경력단절보장, 유자녀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등 다차원적인 목적을 지닐 수 있는 정책임.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경력단절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어 왔음. 그러나 가족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적절성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충분한 수준인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제도와의 연계, 조정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낮은 소득보장성으로 인해 휴직기간동안 주생계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생계부양자인 남성이나 한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2차 소득자들이 퇴직하는 퇴직코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가구주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키우는 가족 중 한부모가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장혜경외, 2013),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가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내의 소득보장성만 고려할 경우, 고용보험의 낮은 적용률로 인해 소득보장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존재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여성들이 영세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장 큰 집단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은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휴직 급여구조의 한계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임에 주목하고자 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내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과 급여제도와의 연계성이 탐색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제도가 가족의 변화방향에 대응하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가족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으로 육아휴직제도에 전제된 가족개념을 분석하고, 가족 수준에서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즉 육아휴직급여는 그 자체만으로 분석, 제안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둘러싼 주변 제도들과의 맥락 속에서 새로이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육아휴직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을 재검토할 것임. 나아가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가족의 적절한 소득보장방안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육아휴직에 초점을 둔 연구이나,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국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와 구분되지 않기도 하는 등 제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도 부분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논의됨. □ 2장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제도발전 궤적과 사용자 현황 및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를 살펴봄. 3장에서는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결정요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함. 4장에서는 OECD ‘가족지원 계산기(Family Support Calculator)’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육아휴직시기에 제공되는 각종 소득보장급여들을 시뮬레이션 분석함. 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가 소개됨.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leave system in terms of family income 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limitation of payment structure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how it hinders its utilization.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his study examines its possible associations to the other sys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a general increase in the trend of using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Fathers using parental leave are in a growing trend but they still only accounts for 5% of all the parental leave users. Seco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wa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on ?Labor Standards Act?,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t the time of instituting the first paid-parental leave, there was a fierce debate on the financing method and the payment level. The system was first paid in a flat-rate, where the financing method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ayment level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circumstance. Since then, there has been numerous controversy over the payment level and by 2011, the system was finally switched to earnings-related parental leave system. There has been also concerns on the financial burden and increasing duration of women’s career break due to the increasing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to the certain age of a child. However,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have outweighed the odds and the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o now children’s age of 8. On the other hand, the entitlement to father’s parental leave can be regarded as having been rapidly expanding to the level of granting higher entitlement in 2014 where prior to 1995, there was no explicit entitlement.

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 실태와 현황

Ⅲ. 육아휴직 사용요인 분석

Ⅳ. 국가별 급여 시뮬레이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