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영문명: Research on the Measur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The Achievement and its Limitation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원홍(Won-Hong Kim) 김은경(Eun-Kyung Kim) 김복태(Bok-Tae Kim) 전선영(Sun-Young Jeon) 김은주(Eun-Joo Kim )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326쪽, 전체 3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후보를 충원하는 제도임. -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양성평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일차투입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떠올랐음.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각국으로 확산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현재 100개국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엇보다도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한국 역시 베이징 세계대회를 계기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여성계는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국회 내 남녀동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여성 국회의원 증가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증가가 여성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불어 정치영역에 어떠한 양성평등적 요소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과 효과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수행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분석-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와 연계하여 제16대에서 제19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에 따른 조직변화로서 먼저 여성 국회의원의 경력변화와 함께 국회 내 간부 인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부대변인과 각종 상임위 등에서의 여성위원장, 간사 등의 의사결정체제에서의 여성참여율 변화를 살펴봄. - 둘째, 남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비교분석과 함께 여성정책 관련 의정활동의 변화를 살펴봄. 여성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 국회의원 수적 증가와 여성정책 관련 의제 발의 사이에 부정적 변화가 발견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2. 연구 방법 □ 여성의원의 입법활동 성과 및 한계 분석 - 여성의원 수적 증가 및 여성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양상 변화 분석 ·제16대부터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 및 간사 혹은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이력 추적 - 제16대·제19대 국회 대수별 여성의원의 발의법률안 양상 변화 분석 ·여성의원의 인적 자원 특성별, 예를 들어 지역구-비례별, 선수별, 정당별 변화 ·발의 법률안 내용의 경우, 여성관련 법률안과 기타 법률안으로 구분 ·여성관련 법률안 1) 직접적으로 여성을 언급한 여성관련 법률 1-1)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 여성인적개발과 관련된 사안들 1-2) 성 및 가족 대상 폭력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 1-3)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안들과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가족-양육-돌봄과 관련된 지원책들 1-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문제와 관련된 사안 ·여성관련 법률안 2) 전통적으로 여성이 중점을 두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관련 법률 2-1) 법률안 제목이나 제안 내용에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의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다루는 내용 2-2) 계층간-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내용 ·기타 영역 :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안은 내용별이 아닌 상임위별로 분류 □ 키워드 분석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대정부질의활동에 나타난 성인지 발언 분석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나타난 성인지 발언 분석 - 구체적 분석 방법 ·단계 1 : 해당 기간에 남녀 국회의원이 행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의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키워드별 질의 분류 ·1단계 : 여성(자), 남성(자), 젠더(성별), 남녀(부녀), 성 평등(양성평등/남녀평등)이 포함된 질의들 추출 ·2단계 : 한 질의 안에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과 젠더, 여성과 성 평등, 남녀 등과 같은 두 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간 질의는 모두 여성으로 분류하고 남성만 포함된 질의는 남성으로 분류 ·단계 2 : 키워드를 포함한 질의를 데이터화 ·대정부 질문의 경우, 의원의 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 분야, 회의일자, 질의 주제 및 내용 등으로 데이터화

영문 초록

The political gender quota system is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which is aimed to promote gender equality. Especially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allotting certain proportions only for women from the candidates’ level―has power to change political environment since being candidates is the first step to take part in. In that sense, it is the temporal but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legislature.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has been proliferating world-widely since after the 4th World Women’s Conference in Beiging, 1995 and South Korea also adapted it as well. Even for all its shortcomings, one thing is obvious that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number of women MPs. Then do women act for women? Does the increase of women MPs bring out women-friendly policie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wo things. First, how the increase of women MPs lead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substantive representation focusing on parliamentary activities. Second, by the same logic, does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women MPs also affect to political environment. To solve this research questions, we take case studies from 16th to 19th National Assembly and compare them. First, we track the women MPs political activities and careers within the legislature such as arran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nd the contribution of it. Second, we examine bill proposals that present by women MPs and find out differences by parties, parliamentary sessions and the way of election―proportional or constituencies. Third, we investigate women MPs’ official statements using keyword analysis method. When it comes to official statements, it is limited to interpellation and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Forth, we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 Interviewees are selected from one person in each parliamentary sessions and asked limitations of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As a result we find out how to make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better and how to change the parliament more gender-friendly.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 고찰

Ⅲ.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의 입법활동 성과 및 한계

Ⅳ.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의 대정부활동 성과 분석

Ⅴ. 심층면접조사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키워드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Women MP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rliamentary activities Keyword analysis Interpellation Gender sensitive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