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남성욱 이현주 채수란 이가영 배진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178쪽, 전체 17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목적 ■ 북한은 1946년 7월 22일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표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함. 남녀평등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권은 여성을 배려한다는 정책을 마련한 뒤 여성들이 가정을 박차고 일터로 나오는 토대를 마련함.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임. -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은 여맹을 조직하고 김일성 중심으로 여성을 종속시키고 결속시킴. - 경제적 측면에서 녀성로력 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여 노동력 공급문제 해결, 여성들의 혁명화를 촉진시키고 경공업·서비스 분야에 노동력을 집중 배치함. ■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남녀평등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체사상과 어버이수령을 중심으로 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이념에 지배를 받음. - 가정 안에서도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얽매여 가사, 육아,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고 있음. - 북한은 2016년 11월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을 65년 만에 <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여성의 능동적인 역할을 한층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 근거해 통일한국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지난 70년간 누적된 기존의 북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적인 문화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남한사회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북한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 제반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통일준비 단계 및 통일실현 단계에 걸쳐 단계적이고 총괄적인 세부 실행대책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내용분석 - 본 연구는 북한 법제의 변화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법령집 1-5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 북한법령집 상, 하 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함. - 2012년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여성의 역할과 활동실태 등 전체적인 여성의 지위 동향을 파악함. - 특히 구체적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1월-2016년 6월호까지의 월간지 조선녀성 53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 -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국내 거주하는 여성 탈북자 16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함. 문헌조사상의 현장접근 한계를 보완하고 문헌상의 제시된 정책과 실제 여성들의 삶과의 괴리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함. ■ 초점집단인터뷰(FGI) - 문항 설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여성 탈북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분석을 시도함. 일부 통계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탈북여성들과의 세미나 등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거침. - 지역별, 연령별로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부 설문조사에서 미흡하게 파악된 내용들을 비교 및 교차 질문을 시도하여 보완함.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여성지위 및 활동실태 파악

Ⅲ. 북한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 의식 조사 결과와 함의

Ⅳ. 통일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양성평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