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함의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완규 조임곤 김성태 여택동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194쪽, 전체 19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Ⅰ. 서론 □ 현재로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가 함께 운용되고 있지만 두 제도의 연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 2015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예산안에서도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가 함께 제출되었지만, 두 제도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해 도입 배경 및 발전 현황 등을 살펴보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방향과 이러한 발전방향에서 어떻게 현재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현재 연계 고리가 거의 없는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한 축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변천,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함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변천을 살펴보아,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념을 정리함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정에 성과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재원의 투입측면보다는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성과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제도간 연계?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임 ·기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한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주의 도입방안 구상에 참고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현재 두 제도 모두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경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설정에 차이가 있으며, 성과예산서는 단위사업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에 성과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성평등 개선과 관련 있는 재정사업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과평가를 예산에 환류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 개선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방법으로 먼저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검토함 □ 행정기관의 성평등 측정 지표, 행정기관의 성과 측정 지표, 국책연구기관의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분석과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현황, 성과주의예산제도 내부 평가자료, 성인지예?결산 자료의 수집과 분류, 성별영향분석평가자료의 수집과 분류 등에 관한 정책자료 수집을 기초로 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과 관련된 연구,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한 기존 연구, 성인지예?결산제도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기존 연구, 성인지예?결산 분석 보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보고서 등의 문헌 연구를 수행함 □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발전 및 실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주의화를 통해 제도의 성숙은 물론 양성평등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예산연계를 통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국가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가능하고, 제도의 내실화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이 성인지예산 집행 관련 재정사업평가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변천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와 한계

Ⅳ.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