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 과제(Ⅱ)

• 영문명: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and Improvement Agendas by Area(Ⅱ)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태홍(Tae-Hong Kim) 김영옥(Young-Ock Kim) 김나영(Na-Young Kim) 최재성(Jae-Sung Choi) 이선행(Sun-Hae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332쪽, 전체 3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수행된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부문별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성고용 중심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임. - 최근 급변하는 정책환경은 각 부문별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여성고용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여건, 각종 관련 정책들이 보다 정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연구가 필요함. -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과제들은 전체 사회정책을 통하여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저출산 등 인구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은 여성고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의 관점에서 연구가 부족하였음. 또한 여성고용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정책에 영향을 받음.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 개선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의 여성고용 관련성에 주목하고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을 고용율 제고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2개년도의 연구를 통하여 여성고용률 제고 정책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접근들을 지양하고, 여성고용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여건과 미래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여성고용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 1차년도에는 분석의 관점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년도에는 노동시장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요 의제(시간제 근로,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1차년도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고용과 각종 정책과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각 정책 영역별로 현황과 여성고용간의 관련성과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고용 친화적인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교육정책의 여성고용 친화적 정책방안 도출 ·최저임금제도의 여성고용 영향 분석 - 2차년도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분석과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이슈별 분석에 초점을 맞춤. ·2장에서는 고용의 양적, 질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존의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여성고용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정리한 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중심으로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고 부문간 이동확률, 이동 전후 근로조건 등의 변화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노조조직률 특성을 살펴보고, 노조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차이를 분석하고 유노조 사업체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근로조건을 확인함. ·3장에서는 성별 연령계층별 시간제근로자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함. 그리고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수준,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시간제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요인분해 등을 분석하고, 정부지원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가입률 현황과 변화 추이,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여성고용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가 남녀근로자 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를 특히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수혜 사업장 수 및 성별 근로자 분포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방법 - 첫째,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였음.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지향점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지표들의 분석을 실시하였음. - 둘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 사업체패널조사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서의 차이와 성별 격차, 노조 사업체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근로조건,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성별 격차 등을 분석함.

영문 초록

This is the second-year study of the research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and Improvement Agendas by Area” conducted in 2015.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directions as well and to seek desirable directions and policy agendas for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women’s employment in the future.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departed from mutually exclusive approaches to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women’s employment rate and policies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conducte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omen’s employment through the two-year research. The first-year study aimed to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heir compatibility by analyzing the population and welfare policies, education policies, labor market policies that affect women’s employment, including low fert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employment. Through this effort, the study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types of government policies and women’s employment and aimed to promote social discussion about directions and policies surrounding women’s employment polices through gender-sensitive analysis of the overall labor market policies. The second-year study aimed to analyze whether the government policies can bring qualitative and structural changes to women’s employment by examining and improv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women’s labor market. Although women’s employment is not expressly addressed in 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women’s employment is an important issue in a considerable number of agendas. Because women are often considered a minority class, an effort needs to be made to improve the consideration of women’s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in these agendas.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can be realized through diverse follow-up measure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policy agendas by area to resolve the problems of women’s employm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arious follow-up policies. Focusing on the agenda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the study also sought desirable directions and policy agendas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balance and improvement in the women’s labor market. It also attempted to develop necessary agendas for policy improvement through comparison of the current and desirable conditions of the women’s labor market which might appear when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has been improved. To attain these research goals, this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women’s employment using various existing statistical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summed up major problems and issues;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by gender, focusing on the dichotomy of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nd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looked into the probabilities of transfer between sectors and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union organization rates of male and female workers; analyzed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of wage workers who joined the labor union; and aimed to confirm women’s representation and working conditions in businesses with labor unions.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part-time workers by gender and by age cohort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of part-time workers.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사관계에서의 여성 대표성

Ⅲ. 시간제근로자와 여성고용

Ⅳ.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여성고용 - 두루누리 사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