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Ⅰ)

• 영문명: Analysis and Policy Tasks of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for Women to Enhance a Competency-Based Society(Ⅰ)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오은진(Eun-Jin Oh) 신선미(Sun-Mi Shin) 장희영(Hee-Young Jang) 김미숙(MeeSouk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498쪽, 전체 49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개년도의 일반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6년 올해는 1차년도 과제로 NCS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중·장년 여성의 직업훈련체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질문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중·장년 대상의 직업훈련체계 변화 속에서의 NCS기반 여성직업훈련의 정체성과 중·장년 여성들이 NCS기반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 겪을 애로점 및 개선점, 그리고 향후 이 제도로 인해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어떤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질적 현황을 알 수 있는 행정 DB 분석,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 직업훈련 수료생 대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 그리고 직업훈련현장방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Ⅱ.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 1. 여성 고용의 특성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4년 56.9%, 2015년 57.9%로, OECD국가의 2014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62.8%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30대에 멈췄다가 40대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경력단절현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은 약간 상승했으며, 여성 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남성의 실업률은 하락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고용률이 과거 5년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고용사정은 여성에게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차이가 난다. - 전 직종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15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2010년 63.9%보다 오히려 임금격차가 증가하였다. - 2010년과 2015년, 여성이 대체로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다. 남성의 경우 대체로 여성보다는 전 산업에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전히 여성은 미래 부가가치가 적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국내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의 현황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의 취업훈련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훈련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전달체계는 훈련참여율 저하, 참여기회 양극화, 산업현장과의 괴리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에 “훈련생의 훈련선택권 확대, 훈련시장 활성화, 훈련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되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과거 물량배정제보다 훈련과정이 증가하고 훈련생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훈련생 만족도 증가, 중도탈락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훈련의 질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훈련참여자의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훈련수요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훈련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직종의 훈련과정으로 편중되는 등 결국 훈련의 취업성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 이에 2014년 정부는 “직업훈련의 산업현장성(NCS) 강화” 및 “품질관리 효율화”를 통해 직업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 개편방향을 밝혔다. 최근 직업훈련을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개편방향은 더욱 강화되어,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직종”으로서 훈련생 자부담이 최소화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이 80%까지 증가한다. - 또한 정부는 2016년부터 NCS 활용이 가능한 직종(과정)에는 NCS를 전면 적용하며, 취업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장기 훈련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3개월 미만인 계좌제 훈련은 축소하는 등 실업자 훈련을 개편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지원 훈련 위탁자격을 인증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유예를 받은 기관은 1년간 훈련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2017년부터는 성과(취업률, 수료율 등) 중심 평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고, 장기 훈련이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취업성과가 우수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축소한다는 정부의 개편방안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여성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영문 초록

Ⅰ.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ology □ This study was initially planned as a two-year general project with the first year(2016) project focusing on the job training system for middle-aged and older women, which has faced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ology are as follows: - This research aims at discovering the identity of NCS-based job training for women in the middle of the changes 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middle-aged and older women along with the complaints from middle-aged and older female trainees about completing NCS-based programs and areas for its improvement. -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outcome we might expect from the system in terms of the transition of middle-aged and older women to the labor market. - To conduct this research, a number of research methods were utilized such as analysis of administrative DB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for those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for those who completed training programs, and on-site visit to job training institutions. Ⅱ.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NCS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through Tomorrow Learning Card training program □ In this chapter, we used the HRD-Net materials to collect data on job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ir trainee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5. The data was analyzed by region and gender and on the difference in training periods between the NCS-based trainees and non-NCS trainees, the difference in training cost and employment rate. -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training of the unemployed showed that NCS-based training took up a mere 21% in that area in 2015. - Females accounted for 73% of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Account” trainees and women showed higher participation rates than men in all types of occupation. - The overall employment rate is 39%(men: 39.4%, women: 38.8%). - Regarding the employment rate of those who completed the NCS-based training courses by gender, females posted a relatively higher rate than males with 37.4% while males recorded 36.7%. When it comes to those from non-NCS programs, men were 40.2% while women showed 39.7%, indicating that non-NCS courses were more helpful in getting a job for both genders in 2015. □ Regarding NCS operation rates by the type of occup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ccounting, and office jobs recorded the highest proportion for both NCS and non-NCS-based training. Those areas have most aggressively introduced and applied NCS from 2015, accounting for 40% of the overall NCS-based training programs. In addition, food service-related jobs t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both NCS and non-NCS. This demonstrates that female-friendly job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unemployed, and these programs have already been in transition to NCS-based courses.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

Ⅲ.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 참여 실태

Ⅳ. 직업훈련 실태

Ⅴ. 여성직업훈련의 NCS 도입·활용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Ⅵ. 중·장년 여성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