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Ⅱ)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수범 김희경 권도연 김효진 주혜진 류유선 장온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244쪽, 전체 2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부서이다 보니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그에 따른 대상사업까지 선정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수립하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일차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에서의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 전체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지역사례 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성평등 목표의 수립에서는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성평등 목표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에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주기, 성평등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 및 활용방안, 부서간의 역할 등이 포함됨 ·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현안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성평등 지수, 지역통계연보, 여성정책관련 계획,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역사례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가이드를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지역사례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직접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성인지예산서 예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음 · 이렇게 선정된 예비 대상사업을 통해 성평등 목표 수립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마지막으로는 전체 연구의 진행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목표 수립의 지역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실시하였음 · 산학연 협동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하였음. 대전광역시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NGO간의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임 ·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직접 수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들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대전광역시는 이런 점에서 지역사례 연구에 매우 적합함 -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현안과 여성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성평등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 성평등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였음 ·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지역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였음 -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집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였음 · 전문가들의 참여는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 성평등 목표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졌음 - 마지막으로 지역 성평등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기초통계자료, 성평등 지표, 여성정책 관련 계획 등을 수집·분석하였음

목차

Ⅰ. 연구개요

Ⅱ.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 설정

Ⅳ. 지역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Ⅴ.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