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이용수 177
- 영문명
- Gender Statistic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주재선(Jae-Seon Joo) 송치선(Chi-Seon Song) 박건표(Geon-Pyo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617쪽, 전체 6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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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 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 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 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 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점검하였으며, 보건과 복지 분야의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개요
Ⅱ. 통계표 및 지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16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 연구
-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Ⅰ)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 육아휴직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 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남성의 관점에서 본 노인 돌봄 경험과 역할전환에 관한 연구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Ⅱ)
-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함의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 과제(Ⅱ)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 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과제
- 공직내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연구
- 대학기반 성인여성 인재양성 기능 강화 방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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