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 영문명: Gender-sensitive analysis of education-related government projects and way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영숙(Young-Sook Kim) 김효주(Hyo-Joo Kim) 장윤선(Youn-Sun Chang) 김소정(So-J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190쪽, 전체 19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기반이 강화되면서 제도로서 선진화되어 있지만,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도의 필요성이 낮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 예산은 효율성과 성별 형평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예산사업 평가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정부 예산에 성별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형평성 가치를 증대시키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이 두 가치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성별 수혜 격차가 감소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된 사례: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보조)’ - 성인지예산 도입 이후 특정 분야 혹은 사업에 대한 심층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음. 이에 특정 분야 성인지예산을 예산 지출의 성별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의 분야별 분류를 활용하여 분야를 구분하고 첫 번째 연구주제로 교육 분야(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 교육 분야는 ① 유야 및 초·중등, ② 고등, ③ 평생·직업, ④ 일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② 고등교육, ③ 평생·직업교육 2가지 부문을 분석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사업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교육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 우리나라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성평등 이슈 및 현황 · 교육·훈련 제도나 기관 차원에서부터 커리큘럼, 교육·훈련 교재, 교육·훈련 방식, 강사 교육·훈련, 교육·훈련 장소 및 시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평등 제고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수요가 높음 · 창업 훈련과정에서 성별을 주요 변수로 보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운영방안 및 지원과정의 보완이 필요함 □ 교육 분야 성인지예산서 분석 -’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중 ’16년도에 작성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 347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함 · 교육 분야 예산사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고등교육 부문은 22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64개, 기타교육 부문은 1개 사업임 · 예산액 기준(’16년도 정부안)으로 보면 교육 분야는 2조 2,140억원(8.1%)으로, 사회복지(66.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9.7%) 다음으로 많고, 예산 증감률도 20.7%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임 · 교육 분야의 부문별로 살펴보면, 평생·직업교육이 1조 9,582억원(88.4%), 고등교육(11.3%), 기타교육(0.3%)로 나타남 · 작성기관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15개), 미래창조과학부(10개), 문화체육관광부(9개), 교육부(7개), 산업통상자원부(6개) 순으로 나타남 · 교육 분야 사업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상 정책과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75.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분석 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 · BRM 기준 · [고등교육 사업] 장학금을 통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지원하는 사업과 고등교육기관의 재학 및 졸업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들로 구성됨 · [평생·직업교육 사업] 부처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미약한 이공계 분야로의 여성인력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사업이 주를 이루고,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 교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이 주를 이룸 - 자체분류 기준 · 사업대상, 사업목적에 따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으로 분류하고, 평생교육을 제외하고 목적에 따라 직접적인 인력양성, (사회적, 인적)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재분류함 · [고등교육 직접적 인력양성 사업] 부처별로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사업들로 구성됨 ·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모두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들로 구성됨 · [직업교육 직접적 인력양성 사업] 44개로 교육 분야 성인지예산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사업이 8개로 가장 많고, 성과목표도 ‘여성수혜율(%)’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사회적 인프라 사업이 6개, 인적 인프라 사업이 3개로 구분됨 · [평생교육 사

영문 초록

The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is well establish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despite its short history. However, no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on specific budget areas. Therefore, we conducted gender-sensitive analysis of education-related government projects which mainly belong to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and vocational education. The analysis is to show that the gender budgeting contributes not only to gender equality, but also to project performance. This research consists of two parts. First,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an econometric analysis using the structured numeric data of national gender budget statements for 2016 and balance sheets for 2014. Project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2013-2015 was also used to measure project efficiency. Second, case studies about education-related projects were undertaken. We interviewed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ject participants in order to incorporate diverse opinions into the case studie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we found that there tends to be more men than women in the number of project targets and beneficiaries in the higher education-related projects. This appear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s focused on the major fields of study where women have difficulty in getting a job, such as engineering. Regarding project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of the higher education-related projects were worse than those of other education-related projects, when other characteristics of education-related projects were controlled for. We also found that the performances of projects submitting gender budget statements were improved compared to projects without gender budget statements.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gender budgeting c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related projects as well as their gender equality.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Ⅲ. 교육 분야 예산사업 사례 분석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