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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이용수 58

영문명
Analysis and Evaluation of Gender Budgeting in Korea(Ⅱ)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이택면(Taek-Meon Lee) 유희정(Yoo-Hee Jung) 김영숙(Young-Sook Kim) 김효주(Hyo-Joo Kim) 김은지(EunJi Kim) 장윤선(Youn-Sun Chang) 김병권(Byeong-Kwon Kim) 김해람(Hae-Ram Kim) 손정민(Jung-Min Son) 안주희(Ju-Hee An)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258쪽, 전체 25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15
3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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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서 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제안할 시점이 도래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제도 운영 주체 및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성평등 기여에 대한 선행연구도 수행되어 왔음 -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는 현 제도발전 단계(2014∼2018)에서 추진할 전략과제로 제도적 기반 확충, 제도 운영의 체계화,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개선 등 4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가 현재 운영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시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립하고 적용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것은 그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의도한 양성평등 기여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특정 부처를 선정하여 부처 성평등 목표 설정, 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사업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성평등 기여도 평가, 성인지결산서 작성 등 제도 운영의 전 과정을 리뷰함으로써 모범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이미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한 포괄적 지침 마련, 사업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 연계를 위한 일반적 방법론 제시, 세부사업별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미시적(micro) 분석 및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 성평등 개선효과에 대한 거시적(macro) 분석이 수행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그 다음 단계로서 ① 구체적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표준화·세밀화하고 ② 특정 부처의 실제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리뷰하여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발굴하고 ③ 특정 부처의 실제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제안하며 ④ 세부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업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범위(meso) 수준의 성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재검토 - 현재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부처별로 나누고,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성평등 목표와의 정합성 관점과 기존 선정기준의 일관성 관점을 중심으로 짚어봄 -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성과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재정사업을 크게 양성평등을 명시적 목표로 추구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성인지예·결산과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각 사업 유형별로 대상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어떻게 성과관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 제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적 성과예산제도의 확립을 위해 현 단계 성인지예산제도가 갖추어야 할 모범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추진 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재정분야 전문성과 여성분야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 추구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학회 위탁 추진 - 문헌자료 수집·분석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 DB 자료 등 분석 - 사업별 공무원 대상 서베이 ·조사대상: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부처별 총괄 예산담당, 결산담당 및 세부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 및 기존 조사 응답자(2016년도 공무원의견조사) ·표본설계: 전수 대상(응답률 70% 이상)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uccesses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nd identify its weaknesses in order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s for the future in light of its tenth anniversary.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 the issues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s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are applied, review the overall gender budgeting process of a select few ministries, then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argeted projects using performance reports and gender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Fiscal Year 2015 (Section Ⅱ). Next,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present a plan to effective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gender budgeting system (Section Ⅲ). Last, we propose a model operation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aimed at achieving gender equality.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dentified in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since an objective and standard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projects has yet to be established, issues about the validity of the selected projects are frequently brought up. Secondly, as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target projects is low, the fact that many of these projects did not substantially contribute to improving gender equality or tha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level of contribution have been highly criticized.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seeks a way to establish rational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in order to differentiate which projects performance must continue to be manag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which do not. Furthermore, we propose a plan to effectively manage the performance of target projects so that they actually achieve their goal of improving gender equality. The plans to improve gender budgeting present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advise that gender budgeting be harmonized with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long-run. Projects with the goal of reducing gender disparity should be linked with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cluding them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general budgetary programs so that they recei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Projects that are designed to have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evaluated on their indirect effect on gender equality through gender impact assessments, the results of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execution of projects, search for new projects, and feedback after execution, through official procedure, which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ly, while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at the sub-project level should be continued in the short-term, we determine that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s of automatically re-selecting the previous year s target projects should be discontinued since in the case of budgetary projects,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continued projects an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ir effect on gender equality on an annual basis. As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s with the goal of reducing gender disparity we present the following three standards: a project associated with carrying out one of the seven tasks presented in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a project that is a target project for the current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a project that targets women or includes preferential treatment measures for women, or a project that provides protection to disadvantaged groups that are either predominantly men or women. Projects tha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four are considered as projects designed to have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목차

Ⅰ. 서 론
Ⅱ. 현 단계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문제점
Ⅲ.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 방안
Ⅳ. 결론: 양성평등적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한 모범적 제도 운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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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면(Taek-Meon Lee),유희정(Yoo-Hee Jung),김영숙(Young-Sook Kim),김효주(Hyo-Joo Kim),김은지(EunJi Kim),장윤선(Youn-Sun Chang),김병권(Byeong-Kwon Kim),김해람(Hae-Ram Kim),손정민(Jung-Min Son),안주희(Ju-Hee An). (2016).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53), 1-258

MLA

이택면(Taek-Meon Lee),유희정(Yoo-Hee Jung),김영숙(Young-Sook Kim),김효주(Hyo-Joo Kim),김은지(EunJi Kim),장윤선(Youn-Sun Chang),김병권(Byeong-Kwon Kim),김해람(Hae-Ram Kim),손정민(Jung-Min Son),안주희(Ju-Hee An).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53(20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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