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과제
이용수 778
- 영문명
- Gender Analysis on Health Promotion Policies: Focusing on Youth and Middled-aged Populati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동식(Dongsik Kim) 동제연(Cheyon Tong) 우영지(Youngjee Woo) 정지원(Jiwon J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392쪽, 전체 39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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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세계보건기구는 ‘젠더(gender)’를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보고, 젠더불평등은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원인임을 강조함
- 젠더와 건강불평등 연구의 부재는 국가건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건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성별·생애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한 정책의 결과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요인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이하 HP)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영역마다 설정된 세부 과제 및 관련 성과지표에서 성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최근 통계에서 청·장년기 인구집단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여성의 경우 더 높아지고 있고, 건강한 신체활동 및 영양섭취는 상대적으로 다른 생애들 보다 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젠더와 생애를 고려한 건강생활실천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와 중·노년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음
- 본 연구는 건강정책 분야 중 건강증진, 그 안에서 건강생활실천 영역에 초점을 두어 여성과 남성의 생애별 불평등 정도와 그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HP를 비롯한 국가 건강정책의 방향 설정에 젠더적 접근 필요성과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책사업을 성별·생애로 구분,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정책적 특성 및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의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책사례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둘째, HP 건강생활실천 영역의 주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별·생애별 추이 및 그 특이점을 평가하고자 함
- 셋째, 일반 국민대상 건강생활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의 생애별 건강생활실천의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연구방법
- Ⅱ, Ⅲ장: 문헌 고찰
·국내외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중심으로 고찰
·국내 건강생활실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추진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정책사업 계획 및 보도자료 등 검토
- Ⅳ장: 2차 자료 분석 및 검토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6~2015년) 분석 및 기존 결과 재구성(*일부 지표에 대해 한국복지패널자료(2006~ 2015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2014년) 자료 분석)
·HP 건강생활실천 성과지표 중 1~4차 지속 지표이면서, 분석 가능한 지표를 분석 대상 지표로 선정(성인 12개, 청소년 9개)
·성별과 생애별(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추이 분석
- Ⅴ장: 실태조사 분석
·15~59세 일반 남녀 국민 2,000명 대상 건강생활실천 실태조사 실시
·건강생활실천에 있어 성별·생애별 차이와 특이점 파악을 위해 설문지 개발 및 구성
·2016. 8 ~ 9 웹조사 실시
Ⅱ.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 목적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생애별 특이점과 이에 대한 성별 차이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함
- 건강생활실천 각 영역을 생애별로 구분하여, 성별 차이 원인으로서 젠더 역할과 규범에 초점을 둔 주요 선행연구들을 선정, 이를 고찰함
□ 소결
-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생애마다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실천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생애의 독특한 현상인 것도 있지만, 생애간의 전이성 및 연계성도 강조함
- 특히 여성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섭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다움 등 젠더 규범에 의해 본인(여성, 소녀)들의 건강생활실천 행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데, 이는 남성(소년)과는 다른 점임
- 젠더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젠더적 접근(gender approach)은 생애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정책, 절주/금주 정책, 건강한 신체활동 및 영양 정책의 내실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suggest gender approaches and improvements in setting up national health policies including Health Promotion Policy by do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extents of men and women s lifetime inequality in healthy life practic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approaches as follows. First, it understood characteristics of policies related to the healthy life practices and their blind areas as well as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policies by dividing them by gender and lifetime. Second, it evaluated progress and features between men and women in gender and lifetime perspectives based on major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healthy life practices in Health Plan(HP). Third, it grasped the actual state of affairs regarding the general public s healthy life practices and analyzed differences and causes of the healthy life practices between men and women.
As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on awareness,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s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by gender and age. In particular, unlike men,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a traditional gender role and gender norms which emphasizes feminity to women in a country or a region where women live. Understanding on the gender norms and the gender approach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can contribute to maximizing substantiality of the policies for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targeting men and women at every stage of their life cycle. In reviewing the current national health policies on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by lifetime, it was found that the policies for adolescent focused on prevention while the policies for middle and old aged people concentrated on treatments. However, the policies for young and middle-aged people had lack of both prevention and treatments in comparison to the policies for those two groups. For this reason, the study found that the healthy life practices of the young and middle-aged people were more vulnerable or more at risk than people in the other stages of the life cycle. Above all, the policies for the women have been almost absent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the most of policies for women s healthy life practices were limited to pregnant wome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HP2030 as follows. First, during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HP2030 should build gender indicators through in-depth analysis of researches with gender approaches and lifetime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are needs to develop indicators which can explain discriminative features appeared in men and wome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rd,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or establish policies for the young and middle aged people who are the more vulnerable group in the healthy life practices than the other stages of life cycle with taking demands by gender into consid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고찰
Ⅲ. 국내외 건강생활실천 정책과 젠더 사례
Ⅳ. 건강생활실천 성과지표와 젠더 분석
Ⅴ. 건강생활실천 실태와 젠더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과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16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 연구
-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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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 육아휴직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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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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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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