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Measures for increasing acceptance for and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수연(Sooyeon Lee) 김경희(Kyunghee Kim) 강혜란(Hyeran Kang) 신정민(Shin Jeong Min)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300쪽, 전체 30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정치의 중요한 메커니즘인 국가페미니즘이 짧은 시간에 형성되어 비교적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젠더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가부장적 의식이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계층별 의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성평등정책을 실행하는 매커니즘인 국가페미니즘이 실제의 성평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페미니즘 자체의 성공요인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국가들이 어떻게 양성평등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 국가페미니즘의 사례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양성평등 관련 의식과 행동을 좌우하는 젠더문화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양성평등정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를 세우며 양성평등의 필요성과 정당성, 사회를 위한 기여를 홍보하고 교육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양성평등의 철학적, 법적, 정책적 정의와 양성평등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성평등 철학을 설명하고 양성평등정책이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며 양성평등정책의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국가페미니즘의 작동원리와 성공 요인, 그리고 국가페미니즘이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 나. 양성평등정책의 사례와 발전방안 양성평등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 양성평등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 성평등지수를 통해 선정한 성평등한 국가의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를 국가페미니즘의 틀을 통해 분석해본다. 국제 성평등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양성평등 선진국들의 양성평등 현황을 살펴본다. 강화되는 국가페미니즘의 사례로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일찍부터 국가페미니즘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처럼 국가페미니즘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때로 후퇴하기도 했으나 일정 수준의 국가페미니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호주처럼 현재 국가페미니즘이 약화된 국가의 사례로서 미국처럼 국가페미니즘이 발전할 수 없었던 과정과 원인을, 호주처럼 한 때 왕성했던 국가페미니즘이 쇠퇴한 과정과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국가페미니즘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 이를 틀로 하여 한국에서의 양성평등정책의 발전 과정과 배경을 국가페미니즘의 형성, 발전과 연계하여 서술하며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정적 요인인 한국의 젠더문화를 한국인의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 양성평등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새로운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양성평등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 사회적 배경, 그리고 홍보의 대상으로서 양성평등정책의 특수성에 따라 홍보의 전제조건을 도출한 후 홍보의 목표를 세우고 홍보 전략과 메시지를 개발한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의 대상을 학생, 공무원, 일반인으로 나누어 현재 정규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measures to increase acceptance for and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in South Korea. South Korea has succeeded in institutionalizing gender equality for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State feminism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functioned as a political mechanism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However, gender equality legislations and policies have not been very effective in bringing about de facto gender equality in society. This is because social acceptance for gender equality is low and gender culture, which is still affected by patriarchal consciousness, does not support gender equality in general. To promote gender equality culture, it is required to develop policies for raising gender equality awareness tailored to different groups of people. We analyze the processes of state feminism in six countries where the levels of gender equality are advanced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are critical to the success of state feminism and at the same time it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Gender culture which determines people’s consciousness and ways of behaviors concerning gender equality seems especially pertinent and suggestive. Six cases of state feminism are drawn from Norway, Sweden, France, Austri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n the descending order of the strength of state feminism. Norway and Sweden have a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their state feminism has been strengthening. France and Austria have consolidated their state feminism, however their gender culture is not always equality oriented. The state feminism of the U.S. and Australia has been weakening and their gender cult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strength of their state feminism. For example, gender culture of the U.S. is relatively more equal than that of Australia. We propose two policy measures for mobilizing people’s acceptance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promoting policy effectiveness. One is educating students, public officers and general public about gender equality values and legitimacy. For example, strengthening institu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substantiating its contents are crucial for education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Compulsory enforcement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tailored to their status and fields is required for public officers. The other is increasing communication with public about gender equality. Establishing a communicable and persuasive gender equality vision, building and spreading gender equality discourse, drawing out messages with logical frame, and creating a concept of gender equality which people would feel comfortable with and attracted to are recommended.

목차

Ⅰ. 서론

Ⅱ. 양성평등정책의 개념과 패러다임

Ⅲ. 양성평등정책의 실제

Ⅳ. 정책 제언: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